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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민주노동당 논평] 촛불시위단체에 대한 국보법 적용 2008/09/12
[논평] 촛불시위단체에 대한 국보법 적용  

글쓴이 : 대변인  
등록일 : 2008-09-08

[논평] 촛불시위단체에 대한 국보법 적용


검찰과 경찰이 촛불시위단체에 대해 국가보안법 적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러한 보도가 나가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최근의 공안정국 조성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촛불시위가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 및 반국가단체의 배후조종 작품이라는 공안적 인식에 따른 것이다. 더욱 엄밀히 말하면 국보법을 이용해 촛불에 분풀이하고, 촛불을 완전히 진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다. 전대미문의 악법은 이렇듯 공안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진보연대는 이적단체로, 다함께와 사노련은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경찰이 중요범죄로 제시했던 공무집행방해조차 성립시키지 못했다. 오세철 교수 등 사노련 활동가 7인도 반국가단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영장이 기각됐다.

무리한 법적용에 따른 과잉수사로 검경의 수사 자체가 조롱의 대상이 됐다. 약발이 떨어지면 다른 약을 찾아야 할 터인데 공안세력은 여전히 국보법을 만병통치약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국민 누구도 국보법에 의한 일련의 조작사건, 공안사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국민이 우려를 감추지 않는 것이 있다면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집시법이나, 국정원법, 비밀통신보호법, 대테러방지법, 사이버모욕죄 등의 제개정에 있다. 그럼에도 공안세력이 국보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은 국민적 관심을 어떻게든 국보법 사건으로 묶어놓으려는 발상이다. 이를 통해 한나라당의 반촛불 악법이 통과될 수 있는 시간적 말미와 환경적 조건을 만들려고 한다.

민주주의 위기는 최근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국보법과 더불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반촛불 악법에서 파생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질식될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우민화시키는 방송장악 또한 현실화되고 있다. 반촛불 악법으로 인해 87년 체제가 만든 민주주의 성과가 무위로 돌아갈 절체절명의 위기를 촛불국민들은 심각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9월 8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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