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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기자회견문]"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탄압 규탄 기자회견문 2008/09/29
촛불운동 보복, 시대착오적 공안사건 부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탄압 규탄한다
- 대공수사 악령 부활 꾀하는 국정원은 당장 해체하라!-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시대착오적 공안탄압의 망령이 온 사회를 뒤덮고 있다.

9월 27일 오전 6시경 국정원과 경찰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제주 등 지역 실천연대 사무실과 주요 일꾼들의 자택 등 2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00 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전, 현직 실천연대 간부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되었다.

얼마전 법원은 범죄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검경이 청구한 사회주의 노동자연합 회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이는 더 이상 국가보안법을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정당한 판단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조직가입'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 및 연행을 진행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6.15 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 만들어진 민간 통일운동 단체이다. 지난 8년여 동안 공개적으로 활동해온 단체를 이제 와서 ‘국가변란’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목으로 압수수색했으니, 진정 실천연대가 이런 활동을 해왔다면 공안당국이 먼저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시대착오적 공안사건을 획책하고 있는 망동을 단호히 규탄한다.
변호사 접견과 가족들 면회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04년 당시 통일연대가 북경에서 북측 민화협과 가진 실무회담에 강00 전 집행위원장이 참석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고 한다. 당시 실무회담은 통일부의 허가를 받았었고, 내용 역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민간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회합 통신’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실천연대가 이 회합통신을 가지는데 참가비를 제공하였기에 ‘편의제공’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국정원은 실천연대가 지난 수년간 대중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한 집회 및 캠페인, 토론회 등이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인양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이번 사건은 사노련에 이어 촛불항쟁에 앞장선 진보진영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이자, 공안기구와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폭압정치 외에는 강부자를 비롯한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더 이상 펼치기 어려운 이명박 정권의 위기의식의 발로이다. 아울러 국정원법, 테러방지법, 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각종 폭압기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들이 국회에 대기중인 상황에서 계획된 사전정지용 기획사건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의 80년대식 공안정치 부활음모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당장 연행자를 석방하고 공안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 미친 악법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키기 위해 싸울 것을 다짐한다.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거듭 반복한다면 제2의 촛불이 심판에 나설 것임을 정부와 공안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8년 9월 29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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