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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결의문]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 분쇄하자! 2008/09/27
[결의문]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 분쇄하자!


촛불정국 이후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이 본격화되고 있다.
유모차 부대 소환을 비롯한 무차별적 연행, 구속, 수배, 손배소 등 검찰과 경찰의 촛불보복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고 집시법을 개악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원천봉쇄하고 있으며,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탄압과 시민단체 보조금을 차단하는 등 시민단체 활동마저 위축시키고 있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 구시대적 악법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80년대식 공안탄압이 부활하고 있다. 진보진영의 원로 교수인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활동해온 사노련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은 풀려난 사노련 회원들을 감시, 사찰하는 동시에 출석 요구서를 계속해서 발부하면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사법처리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일운동에 헌신해온 한청 이적규정에 대한 항소심이 2년 만에 재개되어 1심과 마찬가지로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청년들의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으며, 촛불항쟁에 앞장선 한국진보연대와 다함께 등 진보진영으로 국가보안법 탄압을 확대할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 급기야 오늘(9월 27일) 새벽 국정원에 의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활동가 5명이 긴급 체포되고 20여명에 대해 가택압수수색이 자행되었다.

이는 공안기구와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폭압정치 외에는 강부자를 비롯한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더 이상 펼치기 어려운 이명박 정권의 위기의식의 발로이다. 이미 집권 6개월만에 국가보안법으로 28명이나 기소했으며 국정원, 기무사, 보안수사대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검찰청 공안 3과를 부활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80년대 공안정치를 부활시키며 명실상부한 신자유주의 경찰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폭력과 협박으로는 절대로 우리 국민들을 겁줄 수도, 설득할 수도, 정권을 유지할 수도 없다. 독재회귀로 살길을 찾는다면 이명박 정부에겐 미래가 없다. 역사는 총칼을 앞세워 국민들을 억압하는 독재정부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는 똑똑히 알려주고 있다. 우리는 이 땅의 민주와 인권, 평화와 통일,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피땀흘려온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독재부활과 공안탄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이 되는 오는 12월 1일을 맞아 시대의 악법, 반민주, 반통일, 반민중 악법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 분쇄하자!
-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 국가보안법 탄압 자행하는 이명박 정권 심판하자!

2008년 9월 27일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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