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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성명] 한청 항소심(2심) 재판결과 보고와 한청의 입장 2008/09/26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보다.
- 한청 항소심(2심) 재판결과 보고와 한청의 입장 -

역시 항소심도 1심과 닮은 꼴이다. 1심과 똑같이 검찰 측의 공소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우리가 주목하고 지켜보았던 국가보안법 7조 3항의 이적단체구성 혐의도 유죄판결을 내렸다.
다만 전상봉 전 의장의 2001년 평양방북 건에서 탈출죄와 3대 헌장 기념탑 참관에 대한 찬양, 고무죄만이 무죄였다. 그러나 이는 이미 2008년 봄에 있었던 임동규 선생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다만 따랐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시기 형량을 늘리는 것, 이제 관례가 되나 보다.
항소심 재판부(형사2부, 재판장 박홍우)는 양형과 관련하여, 한청 전상봉 전 의장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이승호 의장, 정대일 전 사무처장에게 징역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상봉 전 의장의 형량은 1심보다 자격정지와 집행유예 기간이 늘어나 무거워 진 것이다.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답이다.
국가보안법이 아무리 사문화 되었다고 하고,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있느냐는 물음을 던지는 시민들이 다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그 숨통을 끊어 놓지 못한다면, 어떻게 부활하는지, 또 어떻게 남용, 악용되는지, 또 어떻게 시민사회단체의 죽여 가는지를 이번 재판이 이를 극명히 보여준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정권의 가장 손쉬운 도구로 활용해온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무뎌진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날이 선 국가보안법으로 탈바꿈을 하는데 그리 시간이 필요하지 않음을 한청 재판이 보여준다.
한청은 지금 껏 그랬듯이, 또 싸워 나갈 것이다.
한청은 분명히 밝힌다.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 0.1%도 인정할 수 없다.” 이 재판은 완전 무효다.
이 재판에 섰던 한청 전 현직 간부 3인은 인정할 수 없는 항소심을 접고, 상고를 할 것이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그 날까지 한청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이제 한청은 다시 한번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그리고 “이번 18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상정하고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 공      지 >
한청 재판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와 국가보안법폐지안을 18대 국회에 상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엽니다.

일시 : 2008년 9월 30일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지방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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