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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성명]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한총련에 대한 촛불보복을 즉각 중단하라! 2008/10/29
[성명서]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한총련에 대한 촛불보복을 즉각 중단하라!

2005년 맥아더 동상 철거시위와 APEC반대 시위에 참가한 한총련의 활동이 북측의 지침에 따른 혐의가 있다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이성을 잃은 촛불보복의 연장선이며, 1% 강부자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명백한 공안탄압이다.

무엇보다, 한총련의 3년전 활동을 지금 이 시점에 문제 삼는 것은 촛불보복 말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유모차 부대까지 소환하는 등 광란적인 촛불보복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촛불에 색깔을 덧씌우기 위해 사노련과 실천연대 등 촛불항쟁에 앞장선 진보진영으로 국가보안법 탄압을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전형적인 공안탄압의 연장선이다. 만약 한총련이 3년전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처벌하지 않았다면, 이는 분명 공안당국의 직무유기다.

또한, 이번 사건은 끼워 맞추기식 과잉수사다. 맥아더 동상 철거시위와 부산APEC 반대시위는 북한과 아무런 상관없이 남쪽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기획되었고, 여기에 한총련도 참여했을 뿐이다. 맥아더 동상 철거시위로 표현되는 9.8주한미군 주둔 60년 투쟁과 부산APEC 투쟁에 대한 한총련의 결정은 2005년 3월 금강산에서 개최된 6.15공준위 출범행사 이전에 이미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금강산 행사 과정에서 한총련이 북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것인양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북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된 수많은 사례를 기억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해왔다. 북의 주장과 한총련의 활동을 끼워 맞추는데 급급한 이번 사례 역시 또 하나의 국가보안법 오, 남용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통일부의 승인아래 합법적으로 진행된 남북 교류협력 행사마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서 향후 민간급 통일운동의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폭력과 협박으로는 절대로 우리 국민들을 겁줄 수도, 설득할 수도, 정권을 유지할 수도 없다. 독재회귀로 살길을 찾는다면 이명박 정부에겐 미래가 없다. 역사는 총칼을 앞세워 국민들을 억압하는 독재정부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는 똑똑히 알려주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을 맞이하는 올해 우리는 이 땅의 민주와 인권, 평화와 통일,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피땀흘려온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독재부활과 공안탄압을 저지하고, 시대의 악법, 반민주, 반통일, 반민중 악법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8년 10월 29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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