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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논평] 무려 2년에 걸친 전교조 김형근교사 감청을 규탄한다. 2008/03/19
[논평] 무려 2년에 걸친 전교조 김형근교사 감청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전교조 김형근 교사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2005년 9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무려 2년에 걸쳐 전기통신 감청 및 우편물 검열을 시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3월 7일 국가정보원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를 통해 밝혀진 김 교사에 대한 통신제한 조치는 △휴대전화에 대한 음성사서함 청취 및 문자 메시지 열람, 실시간 기지국 사용 현황 등 통화 내역 조회 △유선전화를 통한 각 전기통신의 감청 및 착발신 추적 △E-mail 주소에 대한 착발신 내용 감청 및 출력/인도, 착발신지 추적, IP로그 기록, 메일 보관함 내 내용 열람 △수발신 하는 우편물에 대한 검열 및 복사 인도 등이다.
  이렇듯 광범위하게 자행된 김교사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사생활 감시는 그 기간만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12개월, 통신제한조치는 각 항목별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8개월 동안이나 진행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무려 2년이 넘는 세월동안 공안기관으로부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소름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한 국가정보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은 그 명칭대로 개인의 통신 비밀을 보장하기보다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국가권력의 감시와 통제수단으로 악용되어 시민사회의 꾸준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김형근 교사 사건은 국가보안법의 하이테크적 변신인 통신비밀보호법이 공안기관에 의해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2개월이나 통신제한조치를 연장(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2항)한 것이나,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최소 침해 원칙’(통신비밀보호법 3조 2항)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감시가 펼쳐진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를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제반 사실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그대로 있는 한 우리 국민 모두는 국가권력에 의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어 항시적인 감시와 검열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의 또 다른 변형인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에 코드를 맞추려는 공안기관의 국가보안법 실적 올리기의 일환으로 자행된 김형근 교사의 구속을 다시 한 번 규탄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3월 19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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