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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성명]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송현아 집행위원 연행 규탄 2008/02/20
[성명] “이명박 새 정부의 연이은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송현아 집행위원 연행 규탄 성명서-

  어제(19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송현아 집행위원이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경 소속 옥인동 보안수사대로 연행되었다.
  새해 벽두 15기 한총련 류선민 의장 연행을 시작으로 정설교 농민시인 유죄판결, 김형근 전교조 통일교사 구속, 진보단체 인터넷 검열과 탄압, 민주노동당 현역 시의원 집시법으로 체포, 등록금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대학생 연행 등 이명박 당선 이후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이명박 새 정부의 연이은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송현아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이 사건은 재작년 경찰당국과 보수언론이 ‘학생운동 지하 배후조직 사건’이라며 대대적으로 떠벌린 사건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과거 학생운동 전력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최희정, 이재춘, 박준의씨는 재판 과정에서 ‘집시법’과 ‘이적표현물 소지죄’만 인정되고 정작 ‘배후조직’ 혐의는 무죄로 판결났다. 이로써 검찰과 보안수사대의 기소는 짜맞추기식 과잉 기획수사로 드러났으며, 국가보안법 오, 남용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사회적 지탄에 직면했다.
  이재춘씨의 약혼녀였던 송현아씨 역시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혐의로 공안당국에 의해 가택 압수수색과 수차례의 수사를 받아오던 중 어제 긴급 연행된 것이다.

  이번 사건에도 역시 국가보안법 대표적 독소조항인 7조 이적표현물 항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해 수십만명의 남측인사가 북한 땅을 오르내리는 시대변화를 따라 잡지 못하고 북한 관련 책 몇 권에 매달리는 80년대식 낡은 수사 및 기소관행을 유지하는 보안수사대와 검찰의 구태의연함에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여차하면 해외로 도피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삼성과 같은 비리재벌과 부패정치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불구속 수사원칙을 적용하면서 지금껏 경찰당국의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지난 1월 결혼까지 하여 전혀 도주 우려도 없는 송현아씨를 구속수사하려는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수사과정에서 이재춘씨와의 결혼을 위장결혼으로 몰아 부치고, 재판 일정 때문에 연기한 신혼여행을 하루 앞두고 남편 눈앞에서 송현아씨를 강제연행한 경찰당국의 반인륜적 폭거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이 모든 비극의 근저에는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이 놓여 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20세기적 야만과 메카시즘적 마녀사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병박 새 정부가 민중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 땅의 민주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어깨 걸고 기어이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야 말 것이다.

                      2008년 2월 20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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