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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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논평]평화사진작가 이시우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2008/01/31
[논평]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오늘(31일) 오전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재판장 한양석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였다.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이번 재판 결과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재판부는 국가기밀 누설,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반포, 회합통신 등 모든 혐의에 대해 구글어스, 글로벌시큐리티 등 인터넷과 언론 및 출판물 등을 통해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지된 사실이라는 점, 설사 기밀이라고 하더라도 반국가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요 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로써 보안수사대, 검찰을 비롯한 공안당국의 6개월에 달하는 구속수사와 무려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의 취임을 앞두고 전교조 김형근 교사를 전격 구속한 것을 비롯하여 공안당국의 줄서기와 국가보안법 오, 남용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여러 상황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구시대적 마녀사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땅의 민주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양심적 인사들과 힘을 합쳐 국가보안법을 기어이 폐지시키고야 말 것이다.

2008년 1월 3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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