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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논평] 송두율 교수와 임동규 범민련 전부의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08/04/17
[논평] 송두율 교수와 임동규 범민련 전부의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17일) 대법원이 재독 사회학자인 독일 뮌스터대 송두율 교수와 임동규 범민련 전부의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를 염원해온 우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송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첫째, 송 교수가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로 볼 수 없다고 확정한 것. 둘째, 김일성 주석 조문과 통일학술회의 참가 등에 대해 무죄 확정한 것. 셋째, 송교수가 독일 국적인으로 북한을 방문 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임 전부의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범민련 가입 건은 유죄이나, 정부의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방북했다면 원래 승인된 방문목적 이외의 행위를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국가보안법상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송 교수 구속사유의 대부분이 무죄로 확정되었고, 임 전부의장의 경우도 주요 혐의가 무죄로 판결되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느껴지며, 아울러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과 오, 남용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이로써 검찰의 구속기소가 얼마나 무리하며, 자의적이었는가가 다시 한 번 백일하에 드러났다. 늦게나마 두 분이 실추된 명예의 일부를 되찾은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가족들과 함께 그간 겪어야만했던 고초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다. 이번 판결이 이적의 목적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다. 그렇지만 현재도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이적행위로 재단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무려 7건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벌어졌으며, 공안당국의 줄서기와 국가보안법 오, 남용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여러 상황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구시대적 마녀사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의 오, 남용을 막을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을 수는 없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와 인권을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2008년 4월 17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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