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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성명] 전교조 통일교사 김형근씨 구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8/01/29
[성명] 전교조 통일교사 김형근씨 구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북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오늘(29일) 학생들을 데리고 통일행사에 참가해 빨치산을 추모하고 이적표현물을 배포한 혐의로 전교조 소속 김형근 교사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했다. 정부당국의 이번 조치는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식 공안탄압의 일환이며,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오, 남용의 대표적 사례다. 이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전교조 김형근 교사를 구속한 공안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지난 2005년 5월 김형근 교사는 학교당국과 사전협의하여 한국교총 교사들과 함께 학생들을 인솔하여 통일등반행사에 참여했다. 당시 행사 과정에 순창 회문산에서 개최된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관한 것이 ’빨치산을 추모’한 것으로 둔갑한 것이다. 한국전쟁이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이듯 빨치산 또한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의 한 부분이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역사의 현장을 소개하고 분단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파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살아있는 통일교육의 일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빨치산을 추모’한 것으로 왜곡한 2005년 당시 조선일보의 악의적 기사와 하등 다를 바 없는 공안당국의 이번 조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 역시 국가보안법 7조 ①항 찬양고무 ⑤항 이적표현물 소지, 반포죄가 적용되었다. 국가보안법 7조는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되는 대표적 독소조항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 조문으로서 국가보안법 오, 남용의 주된 요인이다. 또 다시 대표적 독소조항인 7조를 적용해서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양산한 공안당국의 구시대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더불어 비리 재벌, 정치인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일선 교사를 구속한 것은 공안당국의 명백한 이중기준에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는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유독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 시점에 구속한 것에 주목한다. 이명박 정권은 올해 신년사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강권정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안당국은 이명박 정권에 줄서기 위하여 김형근 교사를 무리하게 구속시킨 것이며,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의 신호탄을 울린 것이다.

  이 모든 비극의 근저에 국가보안법이 놓여 있다. 일제 시대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떠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써 이 땅의 민주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수많은 양심적 인사들을 감옥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한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야만적 행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남북의 정상이 두 차례나 회담을 여는 등 남북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시대적 조류에 걸맞게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민주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이 땅의 모든 양심들과 어깨 걸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그 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전교조 김형근 교사를 구속한 공안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2008년 1월 29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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