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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성명]농민시인 정설교씨 유죄판결 규탄 성명 2008/01/28
[성명] 농민시인 정설교씨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유죄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5일 춘천지방법원(재판장 박순관)은 농민시인으로 알려진 정설교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범민련남측본부 후원회 가입을 두고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애당초 정설교씨는 인터넷 상에 한미FTA 반대, 통일농업 실현, 미국반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등을 주장하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혐의와 상관없이 범민련남측본부 정식 회원도 아닌 후원회 가입을 두고 유죄 판결을 내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게다가 1년도 더 지난 2006년 11월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까지 곁들인 재판부의 궁색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공안기구의 무리한 수사 및 국가보안법 남용의 전형적 사례다. 또한, 20세기 막걸리 보안법 시절에나 있을법한 시대착오적 판단이 아닐 수 없으며, 기초적인 법적 상식조차 내던져버린 재판부의 이명박 줄서기에 다름 아니다.
  이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농민시인 정설교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유죄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제반 사실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20세기적 마녀사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민주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이 땅의 모든 양심적인 사람들과 어깨걸고 싸울 것이다.

2008년 1월 28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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