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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기/자/회/견/문 ]소위 왕재산 조작사건 관련 범민련 간부 구속영장 신청 규탄 2011/12/21
소위 왕재산 조작사건 관련 범민련 간부 구속영장 신청 규탄

기/자/회/견/문



지난 13일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인 이태형씨가 소위 왕재산 조작사건에 연루되었으며 범민련 활동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오늘 구속실질심사를 받는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이태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부는 이를 즉각 기각할 것을 엄중하게 요청한다.


알다시피 불법 조작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5명은 물론 무려 12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공안당국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그 무슨 증거를 찾는다며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힘으로써 특히 구속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은 이로 말로 다 표현 할 수조차 없다.


그러나 사법부도 알다시피 이러한 모든 고통의 근원이 악법 보안법과 그것을 악용하는 독재정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독재정권은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 폭정을 덮고 정권연장을 위해 수도 없이 많은 조작사건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정의와 양심을 지키기 위해 단결해 싸웠으며 기필코 진실은 밝혀져왔다.

사법부 스스로가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과 진보당 조봉암 선생 등의 재심에서 무죄를 판결한 것은 보안법과 독재정권에 내린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었다.


최근 사법부는 공안당국의 의도와 다르게 보안법과 관련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2006년과 2007년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청구한 23건의 구속영장 중 1건만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던데 반해 이명박 정부 때는 기각률이 오히려 높아졌다.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2008년 29건, 2009년 16건, 2010년 7월말 현재 22건 등 총 67건을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2008~2010년 7월까지 각각 18건, 1건, 10건 등 모두 29건을 기각해 그 기각율은 43.2%에 이르고 있다.

바로 며칠 전에도 경북 안동의 현직교사 2명이 6월 1일 압수수색을 받은데 이어 12월 7일 긴급체포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


모든 재판은 증거주의에 입각해, 행위를 중심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공안당국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소위 보고문이라는 것을 유일한 단서로 삼고 있다. 물론 국가변란을 일으키는 것은 고사하고 한 동네도 떠들썩하게 만들만한 그 어떤 불법행동도 찾아볼 수가 없다. 도대체 왜 왕재산 사건이 생겨났는지 국민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설상가상으로 공안당국은 이제 갑자기 왕재산 사건의 한 복판에 범민련 남측본부를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공안당국이 120여명이 넘는 사람을 끌어다 무리하게 조사를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게 되자 남북해외 3자연대 조직 범민련 남측본부를 끌어들여 자신들의 공안의도와 조작음모를 덮고 이번 사건의 정당성을 얻어 보자는 속셈이다. 또한 소위 왕재산 조작사건을 통해 남북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 3자연대 운동을 또다시 탄압 말살하려는 공안당국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사법부가 법의 원칙대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이태형씨는 2009년 5월 7일 자택이 압수수색된 이래 보안수사대의 수많은 조사에 성실히 응해왔으며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음이 입증되었다. 사법부도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삼고 있듯이 이태형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기독교 교회의 권사이기도 한 이태형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천 종단 및 사회 지도자들인 인천불교총연합회 회장 선일스님, 생명평화연대 윤인중 목사, 가톨릭 인천교구 김일회 신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전재환 본부장,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 등 구속반대 탄원서를 자청해서 즉각 보내올 정도로 지역에서 신망이 두터운 통일애국인사다.

사법부가 사회 진보와 민주주의에 발맞춰 이태영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재차 당부 드린다.


2011년 12월 15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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