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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왕재산 조작사건’ 관련 불법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2011/10/31

[기자회견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왕재산 조작사건’ 관련 불법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소위 왕재산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재판과정을 통해 왕재산이라는 반국가단체는 그 실체가 없으며 온갖 과장과 확대, 왜곡으로 점철된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이라는 점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다. 그러기 위해 국정원과 검찰이 제시한 공소장과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검찰이 언론에 과대하여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등 할 일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다시 국정원의 인권침해, 위법수사, 과잉수사의 정황을 폭로하고 이를 규탄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다.

이미 우리는 기소가 되기 전 국정원의 인권침해 수사에 대해 폭로하고 이를 규탄한 바 있다. 국정원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갖은 욕설로 피의자들을 협박했으며 변호인의 접견을 가로 막았을 뿐 아니라 조사 시 묵비권을 주장하는 피의자들의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으며 단식으로 부당함을 항변하는 피의자 앞에서 피자를 시켜먹는 천박함마저 보였다. 이는 모두 위법한 행위이다. 국정원의 위법하고 무분별한 수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서울과 인천지역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관계자, 야당구청장, 시민사회단체, 6.15공동위원회관계자 등 74명에 대해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서를 남발하는 마구잡이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심지어 이 중 23명은 10월 중순,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참고인 소환이 되고 있다. 참고인으로 소환 받은 사람들 74명의 대부분은 국가정보원이 왜 자신을 보자고 하는지 영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일 뿐 아니라 심지어 피고인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출석요구서 없이 소환장도 없이 구두로 출석을 요구하거나 문자로 출석요구를 알리는 등 법적 절차에 어긋나는 ‘내 마음대로’ 수사를 하고 직장에 찾아와서 조사받으라고 채근하고 출근시간대와 퇴근 시간대에 연일 전화를 걸어 마치 스토커처럼 괴롭혀 일상생활을 침해하고 집과 직장을 찾아가겠다며 위협하며 공포감을 주고 있다.

우리는 국정원의 이 같은 소환장 폭탄은 역설적으로 이 사건이 터무니없는 조작사건이며 우스꽝스러운 조작으로 인해 불충분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보충하고자 어떻게 해서든, 무엇이든 건져내기 위한 몸부림일 뿐이라고 본다. 그러나 국정원의 비상식적인 수사로 인해 피의자들과 그의 가족들, 지인들의 상처와 피해가 너무나 크다. 인천지역은 소환요구를 받은 사람이 53명에 이른다. 소환을 받은 시민들의 공포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국정원은 왕재산조작사건을 빌미로 하여 공안분위기를 조성하여 서울과 인천지역의 정당 및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마저 위축시키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소환장 남발, 위법 과잉 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한다.

체제를 위협할 만한 조직세력이나 구체적인 활동은 전혀 드러나지 않은 21세기 희대의 간첩단 사건, 왕재산. 조악하기 그지없는 시나리오를 연출하기 위해 국정원의 온갖 인권 침해적 수사가 동반되고 있다. 국정원의 이 같은 비열하고 천박하고 반인륜적인 행태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반드시 그 죄를 물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 실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공안탄압으로 호도하고자 하는 공안기관의 의도와 작태를 우리는 정의와 인내로 무산시킬 것이며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국민들과 함께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시킬 것이다.  

2011년 10월 31일
왕재산대책위/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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