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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한양대615학생위원회]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 한양대 조직사건 음모를 규탄한다. 2011/10/24
[성명]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 한양대 조직사건 음모를 규탄한다.

군사독재시절 국가보안법은 반공이라는 낡을 명분을 앞세워 민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에 악용되었다. 이 중 국가보안법을 내세운 조직사건조작은 성과 올리기에 혈안이 된 검찰이 많은 수의 양심 있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잡아가두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그 악랄한 국가보안법과 조직사건조작이 2011년에도 다시 벌어지고 있다.

바로 어제 2011년 10월 14일 이명박 정권과 한상대 검찰총장은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한양대 출신인 박영아, 고서연, 권중도, 이석호 4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우리단위’라는 조직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려 했다.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지난 2010년부터 군 복무 중이었던 김국환과 공익근무요원 근무 중 이었던 최광식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단위’라는 조직에 대한 혐의를 씌우려 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가로막은 대표적인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행위’, ‘이적행위’ 및 ‘간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반대의견을 막고 평화적으로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이들을 임의적으로 기소하는데 지속적으로 이용되어왔다.

이명박 정권과 검찰이 이러한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조직사건을 만들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정권 말기 권력 유지를 위한 마지막 수단일 뿐이다. 곽노현 교육감 구속과 반값등록금 집회에 사용한 물대포로도 분노한 민심을 잠재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과 검찰의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은 마치 군사독재시절을 떠오르게 한다. 민주주의를 외치면 빨갱이로, 통일을 외치면 종북으로,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면 간첩으로 몰아가고 양심이 있으면 잡아가두고 제 한 몸 바치면 목숨을 빼앗았던 그 야만스러운 독재정권과 지금의 이명박 정권이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인가.

군사독재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도 군사독재정권과 다를 수 없다. 폭력과 협박으로는 절대로 우리 국민들을 겁줄 수도, 설득할 수도, 정권을 유지할 수도 없다. 독재회귀로 살길을 찾는다면 이명박 정부에겐 미래가 없다. 역사는 총칼을 앞세워 국민들을 억압하는 독재정부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는 똑똑히 알려주고 있다.

정권말기의 공안탄압이 더 이상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다. 지난 4년과 군사독재시절의 공안탄압을 지겹도록 경험해본 국민들은 정권말기의 공안탄압이 위기에 몰린 현 정부의 마지막 발악임을 알고 있다.

더 이상의 구차하게 정권을 유지할 생각을 버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안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 요구하며 이번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1.10.15
한양대615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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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인사
-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압수수색을 당한 4명중 한명이고요, 한양대 졸업생 박00라고 합니다.


1. 경과

1) 저는 바로 어제인 10월 14일 금요일 오전 8시경에 홍제동 경찰청 보안3과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십여명의 경찰관들이 우르르 들어와 부모님들도 무척 놀라셨고, 압수수색영장도 너무 두껍고 내용이 많아 얼핏 보아서는 제대로
이해하지도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해하시는 부모님을 뒤로한 채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2) 저의 주요한 혐의는 ‘우리단위’라는 한양대 내의 이적이념서클을 만들고 그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얼토당토하지않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부당성

1)
저는 재학당시 2006년 한양대 사범대 학생회장으로, 2007년 한양대 총학생회 집행부로 활동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전에
압수수색을 당한, 함께 총학생회집행부로 활동하던 친구가 수첩에 끄적여놓은 메모를 멋대로 해석하여 이적단체, 지하이념서클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정말 21세기가 맞는지 어리둥절할 따름입니다.

경찰은 7.8월 계획서를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정부의 지원도 받아가며 합법적으로 활동하던 단체의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함께 강연을 들은 것을 ‘찬양.고무’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학생회집행부라는 직책을 가진 만큼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활동 하였고,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활동하였던 것들이
무려 5년이 지난 지금 왜 문제가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사상동향’이라는 이름으로 자잘한 저의 모든 행적을 장황하게 되짚으며 ‘위험한 인물’이네 ‘심각한
상황’이네 하며 저의 행적들을 빨간 색안경의 기준으로 재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006년 사범대회장선거를 3월 보궐선거로 진행했기에 2월에열린 한총련대의원대회에 참가한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참가하여 선거와 결의문채택에 참가하였다고, 이적단체의 구성원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하였다고 하며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친구들과 장난스레 올렸던 (약간 부연설명) 사진조차 재단의 기준이 되고, 정부의 허가아래
합법적으로 대대적으로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던 남북대학생대표자회의 참가건도 무슨 위험한 사상을 가진사람으로 묘사하는데 한몫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저는 한대련 국토대장정 서울동부지구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인터넷에 웹자보를 퍼나르며 참가자를 모집했었는데요.
대학생들이 두발로 우리 국토를 걸으며 분단된 국토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국토행사참가에 대해서도
‘이러한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직 학생운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위험성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논리입니까?

이런 경찰의 억지스러운 주장은 경찰이 얼마나 억지로 조직도와 그림을 그려가며, 무고한 대학생들과 졸업생들에게까지 빨간색칠하기에
혈안이 되어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왜 수년전의 합법적인 활동이 붉은 덧칠을 하고 부메랑으로 돌아와, 놀라신 부모님께 죄스런 딸이 되어야 하는지, 나의 생각과
행동이 그들의 붉은 잣대로 재단되고 판단되고 정죄되어야 하는지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3.
최근 며칠동안만에도, 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수년전의 합법적인 활동행적을 꼬투리삼아 경찰과 검찰의 빨간색칠하기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는 분명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경찰.검찰은 한상대 검찰총장의 취임이후
‘종북좌파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허술한 간첩사건, 공안사건들을 조작해내고 이미 기각된사건들마저 되살려가며
여기저기 진보적인 대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들에 붉은색을 덧칠하는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국민들 이를 똑똑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제시대의 악법을 물려받은 낡아빠진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왜 아직도 이렇게 생생히 살아 칼을 휘두르고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함께 바꿔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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