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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국가정보원은 반인권 수사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2011/12/28
국가정보원은 반인권 수사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소위 왕재산 사건에 대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수사행위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미 구속되어 있는 5명의 수사과정에서 국정원은 변호인의 입회, 동행권을 침해하였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 대해 온갖 겁박, 모욕, 욕설, 하루 종일 수갑과 포승줄로 묶어두기, 단식하는 피의자 앞에 피자를 시켜 냄새를 피우는 등의 천박하고 비열하고 반인권적인 수사방법을 동원하여 자백을 강요하였다.
국정원은 피의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수사행위에 그치지 않고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증거 확보를 명분으로 현재 120명의 사람들을 참고인이라는 명분으로 무차별 소환하고 있다. 이중 98명은 인천지역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615공동위원회, 야당 관계자들이다. 구속된 사람들과 알고 지냈거나 노조활동, 615공동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한번쯤 만났을 수도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환하고 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던가. 국정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을 활용하여 구속자들과 옷깃이라도 스쳤던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 저인망식 수사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 수사방법도 문제이지만 이 과정에서 소환을 받은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국정원은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를 반복하거나 집이나 회사로 찾아와서 출석을 강요하고 직장상사에게 전화하겠다, 부인을 소환하겠다고 협박하였고 피해자중 일부가 강압에 못 이겨 출석을 하였으나 함께 출석한 변호인에게 몸수색이나 가방수색 등을 요구하거나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기도 하였다. 참고인으로 소환한다면서 “거부하면 강제구인 할 수 있다”, “당신은 간첩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으로 피해자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으며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피해자들은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누가 국정원에게 선량한 시민들을 범법자처럼 대하고 협박할 권한을 주었던가? 누가 국정원이 비밀스럽게 수집한 정보로 선량한 시민을 위축시키고 시민사회 운동을 위축시키는 권한을 주었던가? 국정원이 할 일이 고작 날마다 시민들을 스토커 식으로 괴롭히는 일 밖에 없는가?
국정원이라고 하면 일단 쫄 수밖에 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천박한 수사놀음에 열중하고 있는 국정원의 반인권적 수사행태를 중단하라는 선언에 현재까지 3134명의 시민이 동참하였다. 국정원의 무소불위 막가파식 수사행태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뜻과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 없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아 오늘 국가인권위에 국정원의 인권침해행위, 불법적 수사행위를 진정하기에 이르렀다. 국가인권위의 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불법적 수사관행이 바로 잡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
국정원과 검찰이 수 십 년간 암약한 간첩조직이라며 이들이 관공서와 언론사를 폭파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야권연대를 좌지우지했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혐의를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던 왕재산 조작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허구성만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더해 국정원의 과잉수사, 불법적 수사 행태는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안보, 일부정치세력의 안보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국민적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불안과 공포로 잠식하는 공안 통치는 어떤 명분으로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정원의 인권침해를 빠른 시일 안에 명백히 밝혀 국정원의 수사권 남용에 경종을 울리기를 촉구한다.

2011년 12월 27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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