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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윤기진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 실형선고를 규탄한다. 2012/10/29
윤기진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 실형선고를 규탄한다.

검찰은 윤기진 대표(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가 국가보안법 3년 징역을 마무리하는 하루전날 옥중서신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늘 징역 1년 6월의 실형 선고를 내렸다.

출소 하루 전에 기소를 한 검찰은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여 개인에 대한 반인권적 탄압을 자행하였고 오늘 재판부는 검찰의 어처구니 없고, 무자비한 탄압에 동조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명박 정부 하 국가보안법 탄압 양상은 반민주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모자라 법률의 엄격적용을 핑계로 이미 사라져야 할 찬양고무죄를 부활시켜 수많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선별 탄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만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반시대적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한다는 점을 절감하며  어렵게 3여년 옥중생활을 마치고 한 가족의 일원으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기자리를 마련하고 살아가려는 개인을 과도하게 탄압하는 검찰과 이에 동조하는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한다.

2012년 10월 29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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