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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국가보안법 제정 64년 선언문 2013/01/14
국가보안법 제정 64년 선언문

낡고 나쁜 법, 국가보안법 폐지에 모두 나서자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64년이 지났다. 태생부터 악법이었던 국가보안법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 악랄한 명성을 더욱 날리고 있다.

공안기관은 주장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간첩도 잡아들이고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늘었다고 한다.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보안법 사건은 폭주하고 있다. 2006년 35명이던 국가보안법 위반 수는 어느 새 2010년 151건, 2011년 135건, 2012년 8월말 현재 86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의 대부분이 국가보안법 중 가장 문제가 있다는 7조 찬양고무 위반이다. 전체 국가보안법 사건 중 80%를 넘고 있다.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의 친북활동으로 사법처리 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2008년 5건에 불과하던 입건수가 2010년 82건으로, 2011년 62건으로 폭증하였다. 누리꾼 구속율마저 높아지고 있으니 이 낡은 법의 위력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 SNS를 통해 “김정일 장군 만세”를 부르는 금지된 장난을 했다고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을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색출하여 고발하며 애국자가 되자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는 비정상적인 이 상황이 바로 이명박 정부 하 국가보안법의 모습이다. 이것이 늘어난 종북세력, 간첩 검거의 이면이니 급증하는 사건 수에 가려진 표현의 자유와 인권의 억압에 우리는 숨이 막힌다.

선거 때만 되면 국가보안법 사건을 반드시 등장하는 공식이 되었고 보수언론은 종북논란과 색깔론은 활활 지핀다. 왕재산 조작사건 피해자들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1심 재판 판결이 있었지만 이미 그 낙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한국사회의 사회운동 한다는 단체들, 지난 정부 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한다는 단체들은 모두 공포스러운 국가보안법 위반 압수수색과 체포, 탄압에 덜덜 떨어야 했다. 사노련, 노동해방실천연대, 평통사 이들 단체를 보라. 반정부의 입장을 견지해도 이적단체로 내몰리고 있다. 왕재산 사건의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만 130여명을 소환했다. 얼마 전 인천연대와 관련한 사건을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수백 명의 계좌를 샅샅이 훑어보는 게 공안기관이다. 국가보안법만 내세우면 마치 백지수표를 받은 양 뚜렷한 증거도 없이 마구잡이 수사를 하고 본다. 이런 공안기관과 검찰의 비상식적인 불법행위를 제동 거는데 나서야 할 법원마저 무분별한 영장발부는 물론 오히려 징역, 유죄판결을 가혹하게 내리고 있으니 피해자들이 기댈 곳이 없다.

대선을 앞둔 시점, 또 어떤 사건이, 또 다시 무시무시한 매카시즘 광풍으로 변해 대한민국사회가 흔들진 않을지 걱정이다. 국가보안법의 괴물아래 우리사회는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과거 유신시대와 전두환 시절의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법원에서 거듭되고 있고 지난 유신시대와 독재시절의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이 지금도 그대로라는 점,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존속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언제까지 국가보안법을 두고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 제정 64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민주주의, 인권, 평등, 평화, 통일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모아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12년 11월 29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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