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무국 |
 |
국보연대 타블로이드 신문 기사 (2)한국의 정체성 |
|
2005/02/13 |
|
|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한국의 안보와 정체성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지난 수십년 국가보안법이 지킨 것은 ‘국가안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재세력의 ‘정권안보’였습니다. 이승만이 재선, 삼선을 위해 불법적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박정희가 무력으로 국회를 해산했을 때, 그리고 전두환이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했을 때 국가보안법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빨갱이로 때려잡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한반도의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세력은 바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바로 미국입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국가 화합을 저해하는 것은 수백억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망국적인 지역감정 조장,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는 빈부격차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도입하는 미국의 신무기가 안보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면서 저렴한 방법은 이북과의 화해협력을 증진하고 조속히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 동안 그래왔듯이 이 땅의 안보는 우리 일하는 국민들이 지킵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국가안보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국보법의 폐지가 탈냉전 시대의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인권·평화를 핵심적인 가치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길입니다.
|
|
|
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