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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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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연대 타블로이드 신문 기사 (1)남북경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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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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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올인’은 국가보안법 폐지에서 시작됩니다.
위기의 한국경제!
청년실업 70만! 신용불량자 400만! 생활고에 못이긴 일가족 동반자살은 더 이상 충격적인 뉴스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연간 순이익 10조원을 돌파했다지만 경제불황의 늪은 깊어만 갑니다.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경제가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외국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 대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중국 때문에 제조업 분야는 문을 닫던지 아니면 이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인들은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만이 살길이라고 한목소리로 외칩니다.
개성공단 2012년 24조4천억 부가가치, 10만개의 일자리 창출
개성에서 만든 냄비가 이남에서 판매되는 ‘메이드 인 개성’ 시대가 열린 가운데, 최근 한국은행은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오는 2012년까지 9년 동안 직·간접적인 일자리가 남북에 각각 10만4천개, 72만5천개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남한 경제에서 연간 24조4천억원, 북한 경제에선 연간 6억달러의 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최대 400조원의 프로젝트!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총 30억 달러에 달하는 TSR-TKR 연결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아시아와 유럽의 물류수송 기간을 1/3로 단축하여 막대한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20t짜리 컨테이너 운송을 연간 50만 개까지 늘려 10억 달러의 이윤이 창출되며, 한반도는 세계적인 핵심 수송로로 부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르쿠츠크와 사할린 지역의 유전과 가스전 개발 및 파이프라인 건설, 한·일 해저터널 건설, 시베리아 횡단고속도로건설, TSR과 일본 본토의 연결 등 철의 실크로드로 인한 파생효과는 최대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개성공단과 철의 실크로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철의 실크로드 사업 승패는 남북 화해와 협력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남북 화해와 협력을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때려잡자 공산당’식의 낡은 생각은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이미 남북 정상이 만나고, 금강산 육로관광이 열리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시대와 법이 상충되면 시대를 바꿔야겠습니까? 법을 바꿔야겠습니까? 진정한 ‘경제 올인’은 국가보안법 폐지에서 시작됩니다.
(아래 데이터는 그래프로 활용하시면 좋겠구요, 철의실크로드는 사진이나 이미지 파일을 찾아보시길...)
○남측 경제에 대한 효과
1단계 조성 완료(2007년) 4년차 : 연간 생산 9.4조원, 연간 부가가치 2.7조원, 일자리 1.3만개 창출
2단계 조성 완료(2010년) 7년차 : 연간 생산 21.7조원, 연간 부가가치 6.1조원, 일자리 3만개 창출
3단계 조성 완료(2012년) 9년차 : 연간 생산 83.9조원, 연간 부가가치 24.4조원, 일자리 10만개 창출.
17년차 이후에는 연간 생산 및 연간 부가가치의 직접효과는 각각 81.9조원 및 22.4조원(2003년 GNI 대비 3.1%) 수준으로 안정상태에 이름
○북측 경제에 대한 효과
1단계 조성 완료 4년차 : 연간 임금수입 6000만 달러, 일자리 8.4만개 창출
2단계 조성 완료 7년차 : 연간 임금수입 1.3억 달러, 일자리 19.4만개 창출
3단계 조성 완료 9년차 : 기업소득세 부과로 연간 총수입(임금+기업소득세) 6억 달러, 일자리 73만개 창출.
북이 개성공단으로부터 얻는 수입은 3단계 사업이 완공되는 9년차까지는 주로 임금 수입에 의존하나 이후부터는 임금수입과 함께 기업소득세 수입이 급증하여 17년차가 되면 연간 총수입의 규모가 최대치인 22.8억 달러(2003년 GNI 대비 12.4% 수준)까지 증가한 후 안정상태에 이르게 됨
(2004.7.11 한국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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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