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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펌]공안연구소 간판 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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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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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연구소 간판 내린다
[한겨레 2004-11-08 18:51]
[한겨레] 경찰, 치안연구소로 올안 통합 추진
무차별적인 사상감정으로 물의를 빚어온 공안문제연구소가 내년부터 간판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광섭 경찰청 보안국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대 산하 공안문제연구소를 폐지하고 치안연구소로 통합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연말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연구소 폐쇄 전까지는 수사상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감정을 의뢰하도록 일선 경찰들에게 지시를 내렸다”며 “지금까지 연구원 혼자 감정하던 것도 2명의 연구원이 복수 감정을 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실제 감정 업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구소가 없어지면 공안사건도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의 이런 방침은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안문제연구소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증거물에 대해 감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즉각 중단시키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처다.
현행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제24조(대통령령)는 공안문제연구소의 업무에 대해 △공산주의를 비롯한 좌익사상에 대한 연구 및 대응이론의 개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관한 증거물의 감정 △기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치이념 및 그 대책연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고, 치안연구소와 공안문제연구소를 통합하는 방안을 11월 중에 마련해 12월 중 국무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안문제연구소가 없어지고 치안연구소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될 텐데, 아직 구체적인 조직편제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가지 확실한 것은 ‘공안’이라는 글자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 좌익사상에 관한 연구에만 치우쳐 있던 것을 우익사상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정치이념에 대한 연구로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 단체는 허 장관의 감정업무 중단 발언에 대해 “감정 업무를 중단한다 하더라도 연구소는 운영 규칙상 여전히 공산주의 및 좌익사상에 대한 대응이론을 개발하게 돼 있다”며 “냉전의 유물로 남아 있는 연구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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