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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펌]"언론이 국가보안법 옹호해 언론자유 외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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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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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국가보안법 옹호해 언론자유 외면"
[연합뉴스 2004-11-04 15:51]
오동석 교수 '국보법과 언론자유' 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일부 언론사들이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데 앞 장서면서 `언론권력'의 보안에만 골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헌법학)는 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국 가보안법과 언론의 자유'라는 주제 아래 열린 언론개혁국민행동 주최의 토론회에서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결사반대함으로써 국가권력으로부터 보 장받아야 할 언론의 자유를 외면하는 반면 언론매체의 민주적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적 권력체로서 언론매체에 대한 국가 규제를 `언론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는 전 도된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1980년 이후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와 이른바 ' 언론개혁법안'에 나타난 언론 규제 유형을 소개한 뒤 국가보안법에 대한 '조ㆍ중ㆍ 동'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들 신문이 "사상ㆍ이념의 공개시장을 부인한 채 레드 콤플렉스를 확대 재생산하며 안보 불안을 과장하고 자기반성 없이 '이념의 편가르기'를 계속하고 있 을 뿐 아니라 국가 안보의 영역이 아닌 문제를 무분별하게 끌어대거나 비현실적인 가정을 들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송호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도 "언론의 자유 보장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언론기관 중 일부가 언론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국가 보안법의 존치를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아쉬 움을 털어놓았다.
송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는 여전히 비판적 고발과 논평의 자유를 의미하지만 언론계의 역할과 지위의 변화에 따라 언론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그는 "국가보안법이 사상ㆍ양심ㆍ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등 명백한 위헌 소지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고 대부분 조항이 형법과 중복되는 등 많은 법률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률 의 개폐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면서도 전혀 법률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이 없어지면 국가안보가 무너진다'는 식의 정치적인 선전과 선동으로만 일관하고 있 다"고 공박했다.
heey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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