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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펌]`국보법 없는 세상'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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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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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없는 세상' 토론회>
[연합뉴스 2004-11-04 16:48]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 조합, 학술단체협의회는 4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국가보안법이 없는 세 상'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정훈 성공회대 교수는 "반공주의는 위, 아래 모두에게 생존을 위한 이념이었다"라며 "정치적 기반이 없는 기득권층에겐 미국이 제시한 반공주의가 생존의 논리였고 전쟁과 학살을 경험한 피지배 세력에게도 반공주의는 생존의 이념 이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반공주의는 체계가 없는 사상으로 지배세력에겐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그 제도적 표현인 국보법 역시 체제 유지에 맹목적으로 활용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남과 북에는 각각 우익과 좌익만 존재하는 반 쪽의 이념적, 정신사적 풍경이 형성됐다"며 "남과 북 모두에게 정상성 회복이 중요 한 관건이며 현재의 사상 갈등은 이런 정상성의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보법과 반공주의의 최대 폐해는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며 권력만을 준거로 삼는 권위주의를 내면화하게 했다는 점"이라며 " 국보법 철폐는 스스로 사유하는 근대적 주체 형성의 토대"라고 주장했다.
장시기 동국대 교수는 `아파르트 헤이트 폐지 이후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국보 법 폐지 이후의 한반도 공화국'이란 발제문에서 "1991년 폐지돼 완전히 사라진 `아 파르트 헤이트'(인종차별정책)와 전세계적으로 가장 유사한 법이 대한민국의 국보법 "이라고 규정하고 국보법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장 교수는 "아파르트 헤이트와 국보법은 모두 나라 전체를 거대한 감옥으로 만 들면서 제정 이후 그 나라 삶의 방식을 지배했고 그 모태가 식민지 시대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며 "아파르트 헤이트가 (피부) 색깔의 차별을 근간으 로 차별을 한 데 반해 국보법은 사상적 차별을 근간으로 색깔의 차별을 했다는 점" 이라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이어 "아파르트 헤이트 폐지 이후 남아공은 지역평등과 균등발전을 토대로 한 `지속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균등한 문화와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며 "국보법이 폐지된 한반도의 미래는 아파르트 헤이트 폐지 이후의 남아공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아공의 사례는 남과 북이 `상호의존과 상호생성의 관계'를 통해 통일연 합이나 연방국가를 구성, 새로운 통일 한반도 공화국을 상상하는 것이 꿈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국보법 폐지는 한반도의 새 미래를 창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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