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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펌]"개혁입법 후퇴, 반민생악법 처리 야합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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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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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 후퇴, 반민생악법 처리 야합 중단하라"
민주노동당 국가보안법 폐지, 개혁입법 연내처리 촉구
민중의소리 조석진 통신원
민주노동당은 16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함한 개혁.민생과제의 조속한 연내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와 천영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직자 50여명은 열린우리당이 반민중적인 반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과 밀실야합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가보안법과 개혁입법의 연내처리를 촉구했다. ⓒ 민중의 소리
김창현 사무총장은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560명을 넘어 조만간 1,000명에 이를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이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56년간 민족과 민중의 목을 조르고 있는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56년간 국가보안법의 그늘 아래서 기득권을 누리던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짓밟으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제는 합의하면 처리할 수도 있다는 말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으려 하고 있다”고 한나라당의 기만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김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은 수구냉전세력들의 집합체로 합의할 수 없는 것을 합의하자고 하는 말도 안되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며 “민중들은 56년간 국가보안법에 의한 분노의 세월을 보내왔다. 이제 민중의 힘으로 반드시 한나라당에 되갚아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우리당을 향해서도 “한나라당의 말도 되지 않는 제안에 동요하며 한나라당과 야합을 통해서 국가보안법과 개혁과제의 연내처리를 미룬다면 역사와 민중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면서 “역사와 민중의 선택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드시 연내에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올해가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이 무려 861건에 달한다”며 “그나마 처리가 된 법안들은 하나같이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기업도시법’과 같이 재벌에 갖은 특혜를 주는 반민생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단대표는 이어 “정부와 여당, 그리고 한나라당이 함께 처리하려는 이른바 민생법안들은 반민중적인 것”이라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개혁입법의 후퇴와 반민생악법 처리를 위한 야합을 물밑에서 거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서도 열린우리당은 아무 명분도 없는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본회의를 통해 처리하려 한다”며 “민주노동당은 민중과 함께 전 당원이 하나가 되어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혁입법 처리, 민생악법 저지에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나라당이 합리적 합의절차를 제안했지만, 이것이 거대 양당만의 밀거래를 뜻한다면 이것은 합의가 아니라 야합”이라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반민생악법의 처리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개혁관련 법안 처리를 유보하는 야합을 또 다시 기도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과 밀거래를 통한 반민생악법의 처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개혁과제의 연내 처리와 반민생악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점심시간에 삼성역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거리연설회에서 현애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앞서, 이날 낮 김창현 사무총장과 현애자 의원은 삼성역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민생개혁법안의 연내처리를 촉구하는 거리연설회를 갖고, 시민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와 민생개혁 법안의 처리를 위한 민주노동당의 활동에 지지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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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