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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펌]국민 31만명의 국보법 폐지 열망, 국회에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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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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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1만명의 국보법 폐지 열망, 국회에 전달
국보법 56년째... 폐지 촉구 집회 잇따라
오마이뉴스 김지은/안홍기 기자
▲ 30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지난 6월부터 국보법 폐지 국민 청원운동을 벌인 결과, 총 31만 4333명이 이에 참여했다며 1일 오후 '국보법폐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004 김호중
[2신 : 1일 오후 3시]
국민 31만명의 국보법 폐지 열망, 국회에 전달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국민청원서' 제출
국가보안법이 제정, 공포된지 꼭 56해째 되는 1일, 국민 30여만명의 국보법 폐지 촉구의 뜻이 국회에 전달됐다.
30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지난 6월부터 국보법 폐지 국민 청원운동을 벌인 결과, 총 31만 4333명이 이에 참여했다며 '국보법폐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대표 소개의원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
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치욕의 56년을 맞는 국보법의 폐지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대는 이날 '국가보안법 제정 56년을 맞는 국민연대의 입장'을 발표하고 "민주와 인권, 통일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 치욕스런 56년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며 "국회가 올해 안에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대는 국보법 폐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연대는 "국보법이 존속되고 있는 데는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무능력과 무의지도 중요한 작용을 했다"며 "열린우리당은 국보법폐지안을 제출한지 달포가 지났음에도 아직도 법사위에 상정조차 못하면서 연내 처리 유보 등을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대는 "열린우리당이 올해 안에 국보법을 폐지시키지 못하면 한나라당과 더불어 수구정당으로 정체성을 규정해 규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일도·이은영·이영순 의원 "국보법 폐지위해 노력" 다짐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연대의 청원서 전달 소개 의원으로 참여한 배일도(한나라당)·우원식·이은영(이상 열린우리당)·이영순(민주노동당) 의원이 참석, 국보법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보법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다"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 개혁을 저해한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보법 폐지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한나라당의 배일도 의원도 당론과 상관없이 개인의 입장에서 국보법이 폐지되도록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국회가 해야할 일을 민간에서 대신하게 해 죄송스럽다"며 "이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 의원으로서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도 "국보법은 국민들의 의식을 이념의 논리로 철저히 분열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보법을 폐지시켜 우리나라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이 개혁정당을 표방한 당으로서 국보법 폐지에 적극적이지 못한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처음 출발할 때 열린우리당에서 기세 좋게 출발했는데 요즘은 걱정하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며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반드시 폐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신 : 1일 낮 12시 40분]
국보법 56년... 56인의 삭발식
시민사회단체, 국보법 폐지 기자회견·집회 잇따라 열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56년째 되는 날인 12월 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56인의 삭발식'이 거행된다. 또 이날 저녁에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명동성당 입구에서 '시국미사’를 연다.
1일 서울시내 곳곳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행사가 줄지어 열린다.
국가보안법폐지여성실천단(여성실천단)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국가보안법 폐지 농성장 앞에서 ‘국가보안법 완전페지 연내 처리 촉구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연다.
여성실천단은 보도자료를 통해“여성학자, 여성원로, 여성단체 대표자와 회원,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여학생 등 다양한 여성인사들이 참석해 연내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의 결의를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며 ”기자회견 후에 국가보안법폐지 여성실천단장의 삭발식이 있고, 대표자들이 12월 1일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후 2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국민연대)가 주최하는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뒤를 잇는다. 국민연대 대표 및 각계 선언 참가자 대표가 참석하는 기자회견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청원운동 결과 발표와 청원서명용지 전달식이 있을 예정이다.
주최측은 기자회견 종료에 이어 오후 3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치욕의 56년, 이제는 끝장내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갖는다. 이 대회에는 30일째를 맞는 단식 투쟁의 경과보고와, 국보법 제정 56주년을 상징하여 시민사회단체 대표급 인사 30여명과 시민·학생이 참가하는 ‘56인 삭발식’이 계획돼 있다.
이날 저녁에는 시국미사도 예정돼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저녁 7시 명동성당 입구에서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한 2차 시국미사’를 연다. 이날 미사는 지난 달 18일부터 시작되어 14일동안 계속된 사제단 12명의 단식농성을 마치는 의미도 담겨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 지부(한국앰네스티)는 1일자 성명에서 “국제사회는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사례를 끊임없이 지적해왔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한국사회가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앰네스티는 “17대 국회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하며 국보법 내용을 단순히 형법 조항으로 옮기는 것도 반대한다”며 “어떠한 형태의 법적 신설 조항도 결코 국제적 인권 기준에 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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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