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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펌]4대입법 위헌검토 본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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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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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4대입법 위헌검토 본격화>
[연합뉴스 2004-10-27 11:08]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 한나라당은 27일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국회 교 섭단체 대표연설을 계기로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법안' 의 위헌성 검토작업을 본격화했다.
박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대 법안을 `분열과 갈등의 법안'으로 규정짓 고,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한 것이 한나라당 내부에선 정부 여당에 대한 최후통첩으 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한다면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저는 당의 대표로서 그 결연한 투쟁의 선봉에 서 있 을 것"이라고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이에 4대 법안 검토작업을 총괄하는 장윤석(張倫碩) 법률지원단장은 연합뉴스와 의 통화에서 "박 대표가 4대 법안의 위험성을 지적함에 따라 여당 법안의 위헌성 검 토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필요가 생겼다"면서 "여당의 `입법 시간표'에 밀리지 않도 록 발빠르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율사 출신 의원들이 여당 법안의 위헌성 검토에 착수한 데 이어 빠르면 내주께 해당 상임위 간사들과 법사위원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추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법률지원단장은 "향후 신문사와 사학재단 등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4대 법 안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의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전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한 입 법권 훼손 및 헌정질서 혼란을 우려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헌재 무력화' 시도로 보 고 공세를 폈다.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지지자들에게 `헌재 무력화' 신호탄을 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정치보복과 주도세력 교체를 위 한 급진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도 "헌재의 위헌 판결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자 대통 령이 손상한 국회권능을 회복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이 헌정질서를 흔들지 않는 한 헌정은 끄떡없다"고 주장했다.
k02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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