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무국 |
 |
[매일경제펌]박근혜대표 "국보법폐지 강행땐 투쟁" |
|
2004/10/28 |
|
|
박근혜대표 "국보법폐지 강행땐 투쟁"
[매일경제 2004-10-28 08:11]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이전 대안, 4대 개혁 법안, 재정지출 확대, 연기금 주식ㆍ부동산 투자 확대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의 핵심사안을 비판하며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
박 대표는 특히 국정 우선순위를 경제ㆍ교육ㆍ안보로 방향 전환하고 경제를 살 리기 위한 '국민대협약' 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4대 개혁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 4대 개혁법안 철회해야＝박 대표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신문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4대 개혁법안에 반대논리를 펴며 철회 를 요구한 것은 전면전을 앞둔 최후통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 대표는 "국보법 폐지를 강행한다면 당 대표로서 투쟁의 선봉에 서 있을 것" 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전날 열린우리당 천정배 대표 원탁회의 제안과 관련해 "4개 개혁법안 철회 후 국민대화합으로 민생을 살리는 길로 나가야 한 다" 며 '선철회' 를 주장했다.
◆ 위헌 결정 수용해야＝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헌재 결정 으로 국회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다" 고 발언한 데 대해 박 대표는 "지난 5월 헌재가 탄핵기각 결정을 내렸을 때 공정한 재판이라고 칭송한 것은 무엇이냐" 고 반문했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박 대표는 지난주 관훈토론회에서 수도이전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사과했지만 이날 "더 큰 책임은 무모하게 밀어붙인 대통령과 현 정권에 있다" 고 주장했다.
◆ 경제분야＝정치권이 발목 잡기식 정쟁만 일삼는다는 비판을 감안한 듯 민생 관련 대안을 내놓으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정부의 복지ㆍ분배 중심정책을 비판 하고 고성장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날 열린우리당 천 대표가 강조한 재정확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표는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7년째 통하지 않는다" 며 "재정지출 확대는 마약과 같이 일시적 효과만 있고 국가재정을 멍들게 한다 " 고 꼬집었다
◆ 교육ㆍ안보 분야＝교육정책 기조를 상향 평준화로 방향 선회하고 대학의 자 율권 강화를 위해 '3불정책' 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대학 학생선발권과 운영권을 대폭 자율화하고 자립형사립학교와 공 립학교도 대대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 유봉석 기자>
|
|
|
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