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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펌]한나라 국보법 개정 착수 어떤 내용 담을까 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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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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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국보법 개정 착수 어떤 내용 담을까 관심
[부산일보 2004-10-28 13:12]
여야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로 첨예한 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국보법 개정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어떤 내용을 담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27일 이규택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김기춘 홍준표 고 진화 김기현 이방호 장윤석 의원 등이 참여한 '국보법 태스크포스 '를 구성하고 당의 국보법 개정안 작업에 들어갔다.
태스크포스는 국보법의 대폭 개정을 주장하는 소장파 모임인 '수 요공부모임(김기현)'과 보수 성향의 '자유포럼(이방호)',반 박근 혜 성향 모임인 '국발연(홍준표)',국보법 완전 폐지(고진화) 등 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들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3일까 지 국보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며,분임토의와 정책토론회 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당의 공식적 작업과는 별개로 당내 소모임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 다.
원희룡 정병국 등 소장파 모임인 '수요공부모임'은 이날 회동을 갖고 국보법 개폐 문제와 관련해 논란의 핵심인 정부참칭 항목 삭 제를 포함한 국보법의 대폭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기현 의원은 '국보법 2조의 반국가단체 조항 중 정부참칭 조항 을 빼더라도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만 있으면 국보법 본 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만큼 (참칭조항 삭제에)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수요모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별도의 국보법 개정안을 마련 해 당에 제출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국보법 태스크포스에서 적극적 인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대신키로 했다.
그러나 당내 영남권 보수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자유포럼 등은 아 직 참칭 항목 삭제에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당론 조율 과 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박근혜 대표가 지난달 참칭 항목 삭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 에 대해 국보법의 핵심을 빼면 실질적으로 폐지하자는 것이라며 이에 반대해 왔다.
김 진기자 ji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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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