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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펌]전국 대학교수 1천명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동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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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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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교수 1천명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동참
한나라당 등 4대개혁입법 제동에 우려 표시
김도균 기자
전국 대학교수 1천명이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은 27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전국 교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잇는 논란에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반인권, 반통일, 반민주 정치세력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열린우리당이 밝힌 국가보안법 폐지후 형법보완론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형법에 반국가단체 조항에 준하는 새로운 조항을 두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새롭게 되살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수노조 황상익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국가보안법은 대체입법도 형법보완도 아닌 완전폐지만이 유일한 대안이며 지금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폐지되지 않는다면 전국의 교수들은 더 큰 투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수노조 등은 학생,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다음달 3일부터 10일까지 사회개혁과 대학개혁을 위한 천막농성을 벌일 예정이고 국가보안법폐지 문제도 주요하게 다루질 에정이다.
민교협 김세균 공동의장(서울대 교수)은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폐지되었어야 했던 악법이었고 이제는 그 끝을 봐야할 시점이라며 1천인 교수선언을 발표하는 오늘을 기점으로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퇴직교수들을 대표해 참석했다고 밝힌 장임원 전 중앙대 교수(전 민교협 의장)는 "공안정국의 근원지는 국가보안법"이었다고 밝히고 "최근 휴전선 철책에 구멍이 났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또 한번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반민주, 반민족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폐지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양재혁 교수(성균관대)도 일제 폭압시기의 치안유지법에서 기인한 국가보안법은 소수를 위해 다수의 희생을 강요해 온 악법이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김인걸 교수(서울대)는 "지금 우리 사회는 홍역을 앓고 있고 전환기를 겪고 있지만 이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것은 분명히 표현되고 주장되어야 함에도 국가보안법과 공안정국 아래에서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왔다"며 "이제는 자유롭게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뒷받침을 하는 길에 교수들도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전국 각 대학 교수들은 지난 9월 중순 이후 각 학교, 지역별 기자회견, 서명운동을 벌여 이날 1천인 교수 선언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4일에는 전북지역 교수 560명이 서명한 국가보안법 폐지 성명서를 발표했고 20일에는 부산울산경남지역 교수들의 성명서 발표가, 이달 25일에는 대구경북지역ㄷ 교수들의 국가보안법폐지 성명서가 발표됐다.
민교협의 김서중 교수는 "최근 수구보수세력들의 강력한 반발이 계속되고 열린우리당 역시 폐지 후 형법보완이라는 실망스러운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이후 4대개혁 입법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려는 한나라당 측 움직임을 보며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판단해 이날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밝히고 "교수들이 이 시기에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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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