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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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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펌]국가보안법은 폐지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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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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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폐지될 것인가?
여당 내 일부 동요, 정치권 입장 분분...개혁세력 단결중요
김경환 기자
17대 정기국회에서 과연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자칫하면 대체입법 되거나 최악의 경우 국가보안법 폐지 자체도 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보완안을 동시에 입법발의하면서 대체입법을 전제로 한 민주당은 사실상 공조 파기를 선언했다. 민주노동당은 일단 폐지까지는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흔들거리는 열린우리당, '안개모'의원들 행보가 변수
이런 상황에서 과반을 겨우 넘기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내부 반발이 불거질 경우 민주노동당 10표를 더하더라도 폐지조차 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보법 폐지안 표결은 실명투표가 이뤄지지만 기권, 불출석 등의 방식으로 반발할 수 있고, 노골적인 반대표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안영근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보수성향의 안개모 소속 의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국보법 당론결정 과정에서 이들중 안 의원을 비롯 당직을 맡고 있는 이들에게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친 발언을 삼가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중동 등 일부 언론이 이러한 사실을 대서특필하면서 "사퇴압력을 가했다"고 일제히 보도하면서 여당의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안 의원을 비롯한 안개모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일 밤 모임을 갖고 지도부의 입장이나 일부 언론의 악용을 우려해 당장 당직사퇴는 하지 않겠지만 '대체입법'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보법 폐지안이 상정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상임위와 본회의는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이 대체입법을 전제로하지 않는 한 국보법 폐지안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전제할 때 151명의 의원을 갖고 있는 열린우리당으로서는 10명의 민주노동당 표를 더해도 161표. 여기에 23명에 달하는 안개모 소속 의원중 12명만 반대표를 던지면 149표로 과반인 150표에 미달한다. 한나라당내에도 폐지론자들이 있지만 5석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여 국보법 폐지는 매우 어려워진다.
대체입법 통과될 가능성 배제 못해... 이름바뀐 국가보안법을 탄생킬수도
국보법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도 문제는 남는다. 대체입법안이 통과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아직 당론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보법개정안 또는 대체입법안을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도 이미 대체입법안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이런 경우 대체입법을 주장해온 민주당과 자민련, 무소속 의원들이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121석의 한나라당과 9석의 민주당, 자민련과 기타 의원 8명을 합치면 138명이다. 여기에다 여당내 대체입법론자들중 12명만 가세해도 150명으로 과반을 넘기게 된다.
민주당 장전형 대변인은 21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는 단독으로 대체입법안을 내는 것 보다 여야 각 정당이 협의를 거쳐서 합의점을 도출하자는 것"이라면서도 "국회에서 만일 폐지안이 통과된다면 대체입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보법이 몇가지 조항만 손질된 채 또다시 대체입법으로 살아남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개혁세력, 국보법폐지 전선으로 굳게 단결해야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국보법 폐지안이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치게 되면 사회권을 맡고 있는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게 나선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사회권을 이용해 법안 심사와 협의를 무작정 끌 가능성이 충분하다.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도 있지만 김원기 의장이 결단을 내릴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외에서도 수구세력들의 총공세가 만만치않게 벌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실제 국보법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과반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구세력들의 실력행사는 열린우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고, 한나라당과의 타협이 안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이런 복잡한 상황때문에 국보법 완전폐지를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들도 쉽게 드러내놓고 여당안을 반대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다. 자칫 국보법 폐지 전선이 나눠질 경우 폐지조차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야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개혁세력의 단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상황을 낳을 수도 있다. 국보법 폐지를 바라는 개혁세력의 단결과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04년10월21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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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