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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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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사설]매카시즘 광풍 이번에 끝장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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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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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카시즘 광풍 이번에 끝장내야
국회가 정기국회 막바지에 또다시 색깔논쟁에 휘말렸다. 한나라당이 한 주간지의 보도 내용을 근거로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북한 노동당에 가입했으며 현재 간첩으로 암약 중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간지 내용은 악명 높던 공안기관들이 12년 전에 수사했던 한 간첩단 사건을 다시 끄집어낸 것이다. 하지만 재판 기록 어디에도 이 의원이 북한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구절은 없다. 1·2심 재판부는 그가 반국가단체인 ‘민족해방 애국전선’에 가입해 구성원이 되었다고 판결했을 뿐이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4년형을 치르고 사면·복권된 사건을 다시금 문제삼으려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의원은 노동당 입당 혐의는 재판을 통해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고, 수사 과정에서 발표됐던 혐의들은 모두 다 조작이라고 했다. 고문과 잠 안 재우기, 구타 등을 통해 많은 사실들이 부풀려지고 조작된 것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는 것이다.
당시 이른바 간첩사건들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가혹행위가 일상적으로 가해졌음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을 부각시키며 마치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나라가 망할 듯이 몰고가는 것은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저의가 의심스런 태도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것이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고, 김덕룡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노동당 가입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이 의원이 현재 노동당원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12년 전의 공안사건을 통해 국회를 이성적 토론이 아닌 매카시즘의 광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그 앞에서 한 의원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한시바삐 폐지되어야할 실재하는 괴물이라는 것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임시국회에서 보안법을 꼭 폐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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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