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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펌]한나라당 "국보법 위반했으니 대충 간첩 아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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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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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보법 위반했으니 대충 간첩 아니냐"
"현역국회의원 간첩 암약" 주장 하루만에 궁색한 변명
민중의소리 이동영 기자
바로 전날만해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간첩"이라는 메가톤급 주장을 쏟아내며 방방 뜨던 한나라당이 불과 하루만인 9일, '우리가 오버한 것 아니냐'는 걱정과 함께 뒷감당에 난감해하고 있다.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한나라당 원내지도부 ⓒ민중의소리 김철수
"국가보안법 위반했으니 대충 간첩 아니냐"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회의실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이철우 의원 간첩주장과 관련하여 '색깔론 공세라는 비난에 우리가 오히려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으므로 간첩이라 할 수 있다'는 방어논리가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말하자면 "이철우 의원이 현재도 암약중인 조선노동당원이다"는 주장에서 하루만에 "과거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으니 간첩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리로 엄청나게 후퇴한 것이다.
임인배 의원은 의총직후 기자에게 "굳이 이 시기에 우리가 이런 얘기 꺼내면 오해받기 딱 좋지 않겠어?"라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으니까 간첩이라고 해도 되지 않냐 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의총이 끝난 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도 의외로 강경한 여당의 반응과 이철우 의원 간첩사건을 보도한 미래한국이 꼬리를 내리면서, 뒷감당을 할만한 마땅한 대응논리를 찾기에 급급한 것이었다.
의총이 끝난후 한나라당 의원들은 삼삼오오 둘러앉아 열린우리당이 배포한 당시 사건 판결문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중부지역당은 아니라는 거지?", "민애전이나 중부지역당이나 그게 그거라는 거지?" "그럼 간첩이 아니라 자생적 빨갱이가 맞는 거 아닌가?" 하는 등의 대화를 나누었다. 스스로도 분명한 논리가 잘 서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진상조사위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 ⓒ민중의소리 김철수
'중부지역당 가입' 당시 재판부가 인정안해
문제는 당시 사건 재판부가 이철우 의원의 중부지역당 가입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철우 의원은 '민족해방애국전선'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며, 그에따라 단순 반국가단체 가입죄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중부지역당에 가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이철우의원 관련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철우의원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기준 의원은 "중부지역당에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민족해방애국전선에는 가입했고, 민애전이 곧 중부지역당의 대외명칭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지역당에 가입하여 조선노동당에 현지입당했다는 주장은 쑥 들어가고 '민애전이나 중부지역당이나 같은 걸로 안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는 셈이다.
전여옥 대변인은 "중부지역당에 가입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 1심 재판 서류의 문서번호를 가지고 있다. 1심 재판기록에 황인오가 '중부지역당이 곧 민족해방 애국전선'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안다. 문서를 곧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이제와서 찾아보겠다는 얘기는 둘째 치더라도, 상급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나라당은 당시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내용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고등법원 판결문은 "민족해방 애국전선에 가입 활동한 자이나... 범행의 동기, 내용,정황... 을 참작하면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엄청난 파문에 비해 이처럼 논리가 빈약해지자 의혹을 본회의에서 최초로 "현재까지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는 엄청난 주장을 제기했던 주성영 의원은 "나는 보도된 자료만 보고 얘기한 것"이라면서 "순서도 어찌 하다보니까 내가 맨처음이 됐을 뿐"이라고 방어에 급급해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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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