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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펌]천정배 “국보법 폐지안 내일 반드시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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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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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국보법 폐지안 내일 반드시 상정”
[한겨레 2004-12-05 19:42]
[한겨레] “법안상정뒤 국민적 토론 벌일터”
7일 임시국회 요구방침 열린우리당은 지난 3·4일에 이어 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정하겠다고 5일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에 “힘으로 밀어붙이면 힘으로 막을 것”이라고 맞받아,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하고 있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161명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법사위 상정을 나흘에 걸쳐 폭력으로 막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국회법 유린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보안법 폐지안 외에 6∼7일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오는 9일 이전까지 이른바 ‘4대 법안’을 모두 상임위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과 관련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무려 934건의 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며 “오는 7일 임시국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이 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힘으로 밀어붙이면 힘으로 막을 것이며, 야당이 당력을 집중해서 막으면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의 임시국회 소집 방침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선 예산과 민생 관련 법안만 다루고 4대 법안 등 정치쟁점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소집 반대뜻을 밝혔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열린우리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 없이는 (임시국회가) 제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일에 이어 주말인 4일에도 법사위를 열어 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놓고 자정 무렵까지 설전과 몸싸움을 거듭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 탓에 폐지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정재권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천정배 원내대표 간담회와 일문일답(전 11시30분 국회 원내대표실) -한나라당이 의회주의 부인하고 정치를 파괴하는 행태 되풀이하고 있다.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 합리적 토론의 기회를 열망해왔는데, 국민에 대해서도 배신했다. 며칠 현장에서도 똑똑히 확인하셨을 것이다. 161명의 의원이 발의한 보안법 폐지 및 형법보완안, 공비처 관련법 등등에 대해 법사위 상정을 폭력으로 막고 있다. 어제까지 3번에 걸쳐. 우리당이 의사일정변경 동의를 3번했고, 노회찬 의원이 또 한번. 전체적으로는 4일에 걸쳐 완전히 유린하고 국회법 무력화시켰다.
-내년 경제활성화 위한 투자계획에 뒷받침되는 법안도 전혀 협력하지 않았다. 경제가 망해야 한나라가 산다는 신조를 갖고 있는 한나라당 때문이다. 본회의 처리 11월12일 약속했던 한나라당이 본회의에 공정거래법 약속 파기했다. 우리당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한나라의 본질이 바뀌었다. 그동안 경제우선한다, 우리가 개혁하자고 하면 경제 살리기 위해 개혁 미루자더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정과 국회운영 책임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본의 아니게 한나라당의 시간 끌기로....이런 일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한나라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은 경제와 개혁법안을 정기국회와 연이어서 소집해야 할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그동안 우리는 답답하게 보일 정도로 제1야당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 토론 합리적 타협 추구해왔다. 하지만 한나라가 보여준 모습은 당리당략, 무조건 반대 위한 반대였다. 우리는 국민 상대로 직접 호소하고 국회법 지켜가면서 법적 허용된 모든 수단 다 동원해서 대처할 수 밖에 없다.
-월요일 오후 2시 다시 법사위 열어 보안법 상정시키겠다. 한나라 저지전략 무력화시키겠다. 법사위 상정건은 국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161명이 발의한 법안, 더구나 국민들의 지지도 만만치 않은 법안이다. 보안법의 경우 국민이 많이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는 보안법폐지+형법? 완 우리당안에 찬반이 팽팽하다. 잘 아시겠지만 국회법은 의사일정변경동의를 상임위에서는 의원 1인의 동의와 1인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고, 그 경우 토론없이 표결처리하도록 돼 있다. 지금 법사위처럼 위원장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의 규정이다. 그 규정을 한나라 소속 위원장이 한나라 지도부 지시에 따라 끝내 지키지 않음으로서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거부하고 기피했다. 이런 경우 국회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우리당의 간사가 대신할 수 있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국회 파괴, 법 유린행위 묵과하지 않고 이런 수단 적극 활용해 국회법 수호 위한 강력한 투쟁 전개해 나갈 것이다.
-보안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할 수 없다. 민주신봉하고 자유 이야기하는 사람은 보안법 수호하자고 말할 수없다. 민주주의 말할 자격 없다. 우리는 폐지와 동시에 안보공백과 안보불안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동시에 형법 보완하고자 한다. 한나라가 합리적 대안 낸다면 토론하고 합리적 타협 추구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반대만 하고 국회법 무시한 소수의 횡포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반드시 저지하고 보안법 폐지와 형법보완 관철시킬 것이다. 폐지는 지난 역사 돌아보면 반세기 이상 역사에서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에 자신감 가지고 임할 만큼 성숙했다는 것이다. 뭐가 두려워서 보안법 끼고 도나. 남북한 체제 경쟁 끝났다. 안보를 반인권적인 구시대 유물에 의해 기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훨씬 그런 것들을 넘어서 있다. 부강하고 자신감 있는 나라가 됐다.
-이제 정기국회 며칠 안 남아. 그런데도 국회는 엄청난 의안들이 그대로 쌓여 있다. 통계 보면, 법률안만 정부제출법안 190여개 중 23개 처리, 168건 남아 있다.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사안인데 불과 10% 조금 넘게 처리되었다.. 의원발의는 728건중 극소수만 처리되고 697건 남아 있어. 전체적으로 914건중 49건 처리., 5%. 전체 의안으로보면 1064건중 130건 처리돼고 934건 계류. 그 중에는 경제활성화 위한 종합투자계획과 관련된 기금관리법 등, 임시국회 열어야 한다. 올해 국회는 4월에 선거, 17대 개원 준비, 과거 어느때보다 많은 초선의원 등으로 인해 2,4,6월 국회는 입법기능 발휘 어려웠다. 9월이 유일한 입법 기간. 100일 동안 법안심사 할 수 잇는 기간은 36일 정도. 그 안에 또 2주일간의 국회 공전. 불과 23일동안 법안심사. 30일의 임시국회 안 열 수 없어.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 2주 공전시킨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안 열면 낯 못 들 것.
<질의·응답> -권영길 단식중. 임시국회 등 민노당 협조 필수일텐데 대책은? =아침저녁으로 국회 본관 들어서고 나갈 때마다 권 의원 모습 보면 안됐고. 지난주에도 이 문제 풀기 위해 노력했는데 안됐다.
-내일 상정 안되면 전원위원회? =상정해야죠. 전원위 넘길 일 아니다. 상임위가 토론의 중심. 전원위는 상임위 토론을 전제로 하고, 상임위에 속하지 않는 모든 의원이 토론에 참여할 필요가 잇을 때 여는 것. 상임위 대체하는 것 아님. 국회 법사위에 상정해서 토론할 것이다.
-야당이 계속 막으면 같은 일 반복하나? 시한 정하나? =조금 더. 야당이 끝까지 못 막으리라고 본다. 막으면 막는대로 국회법 수호하고, 정도로 가야 한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끌다가 임시국회 합의안 해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이든 마찬가지다.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3일전에 내면 되는 걸로 안다.
-기금법 협상 등은? 원탁회의는 끝난 건가? =원탁회의는 성과 없고 계속 할 필요 없다. 내일 오전 10시 운영위 소집해놨다. 민간투자법 상정할 예정. 기금관리법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과 모레 연속적으로, 게속 토론하고 처리하겠다.
-원탁회의 아니더라도 경제 3법 막후협상 중단된 거냐? =협상이라는게 원탁회의도 있지만, 운영위 상정해서 토론하는 것도 여야 협상과정. 운영위는 원내대표단도 속해 있고. 제 말씀은 우리가 대화와 토론 거부한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수없이 대화 토론 추구. 한나라가 거부하고 전혀 자세가 안 돼 있다는 뜻. 국회라는 공식 기구 통한, 국회법에 따른 토론을 하도록 하겠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야 토론 이뤄지면 돼. 토론 거부하고 나오면 우리가 더 이상 국회에서 기다리거나 밀리거나 할 수 없다.
-내일 국보법 상정 또 막으면 국회법 50조에 따라 상정할지, 의장 직권상정할지? =방법 다 있죠. 그건 우선 이미 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이 의사 진행 거부 기피하는 것이 입증돼 있어. 내일 위원장이 그동안의 자세에 대해 반성하든 아니든, 제대로 의사진행 하게 되면 원만하게 갈 것이고, 계속 거부한다면 국회법 따라 우리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해서 국회법 따라 상정하고 토론 진행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의장 직권상정은 아직 얘기할 때가 아니다. 법사위 전체를 포기하고 본회의 그냥 가는 것인데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나라가 토론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당 법사위원들과 토론.
-민노당, 민주당과 대화는 오가고 있나? =물위 물밑 접촉을 하겠다. 민생개혁입법 처리하기 위해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도세? =그 문제는 곧 정리하겠습니다만, 정책위 중심으로 당정청 충분한 협의하겠다.
-한나라 최연희는 원내대표단 책임이라는데 =무책임한 주장이다.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보안법 상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물론 상정도 요구하지만, 그걸 위원장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법 따라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라는 국회법 절차를 제출하고 표결 요구한 것. 위원장은 표결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사일정은 매일매일의 아젠다. 회의 열면 바로 그것부터 정해야지, 의사일정 정하느라 12시까지 의사진행발언만 하다가. 의사일정의 확정이란 것은 상임위의 모든 일에 앞서 선결돼야 하는 사항이다.
우리는 개혁법안에 대해 국회 내 토론 뿐 아니라 국민적, 대대적 토론 얼마든지 좋다. 그 자체가 개혁정치고 민주정치다. 많은 국민들이 대대적인 토론에 참여해 그런 절차 거친 뒤. 국민적 토론을 보장하겠다.
-네티즌들 의견 보면, 안건 거쳐갈 법사위원장을 왜 한나라에 줬느냐는 비판 많다. 보안법 처리 지연되고 결과 안 좋을 경우 책임은? =현재 국회법 구도가 여야간 개원협상 하지 않으면 개원 자체가 불가능한 일.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내일 보안법 소위 회부까지 가나? =상정 별 거 아니다. 방망이 치면 된다. 토론의 시작이다. 제안설명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반드시 소위로 갈 것인가는 법사위 내에서 의원들간에 그 자체에 대해서도 토론해야. 두 가지 길. 소위 넘겨서 소위 차원 공청회나 토론. 법 중요성 비춰서 전체회의에서 토론. 적절하게 협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우리 간사를 비롯해 상정하고 제안설명 정도. 보안법 말고도 법안 많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개혁법안 중요해도 민생경제 법안 등 다른 국정수행 필요한 법안 처리를 이 때문에 무산시킬 수 없다. 어제는 토요일이고, 그저께도 법사위 민법개정 공청회가 끝나고 상정을 시도했고, 어제도 그랬고, 내일 월요일 전체회의는 없지만 소위들이 열려 법안심사. 그래서 오후에 개의요구한 것. 한편으론 토론과 처리 추진하지만, 시급한 다른 법안 처리를 도외시할 순 없다.
정말 강행처리 반대한다면, 지금 저러고 있는게 오히려 강행처리 하게 만드는 거다. 의장한테 얘기해서. 9일까지 하려면 그 방법밖에. 그런데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어. 오히려 명분 뚫어주는 것. 우리 약속은 문서로 해줄 수 있다고 했다. 며칠 안 남았는데 보안법 중대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수일만에 끝낼 수 있나. 스스로도 안 원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때 보안법 상정 안 한다고 합의했나? =적반하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옛날부터 그런 짓 많이 한 사람이다. 흑을 백으로. 공정거래법은 11월12일 본회의 처리를 약속한 사안이다. 본회의는 원래 전자표결.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깨고 계속 법사위에서 못하겠다고 저지. 그래서 원만 운영 위해서, 그리고 최연희가 1주일 참아주면 법사위에서 처리한다고 해서 양보했던 일이다. 그런데 또 약속 어기고 공정위 상정 반대하는 바람에. 그날 동시에 보안법 상정 요구했던 게 사실. 그런데 거래법 문제 있어서 그날 즉시 강압수단 쓰는 것 이르다고 봤다. 오히려 저는 한나라당에서 그날은 거래법만 상정하고 보안법은 하루이틀 뒤 상정하려는 거 아니냐고 봤다. 의사일정은 하루하루 약속. 보안법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법인데, 그런 약속을 하냐? 정신나갔냐? 돌았습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류란 개념에 대해? =보류가 아니다. 그날 의사일정변경동의를 하려고 하다 철회한 것일 뿐. 왜 거론하겠냐? 저도 맘대로 못하는 일이다.
현장메모/<한겨레> 정치부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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