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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펌]법사위 보안법 처리절차 쟁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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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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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보안법 처리절차 쟁점들
[한겨레 2004-12-05 20:00]
[한겨레]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국회 법제사법위 상정을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치는 위원장의 사회권 등 국회법 규정에 대한 해석차에다, 여야간 ‘상정 보류’ 합의 여부에 대한 진위 공방까지 얽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위원장의 사회권 박탈 가능한가?=열린우리당은 ‘위원장이 개회·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할 경우 상대당 간사가 대행한다’는 국회법 제50조 규정을 들어,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 법사위원장의 사회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위원장이 자리를 피하지 않고 사회를 보고 있으므로 거부나 기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쪽은 “보안법 폐지안 상정 문제가 아니라, 국회법상 곧바로 표결처리하도록 한 의사일정변경동의를 처리하지 않은 것이 ‘기피’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사회권 박탈을 6일부터 실제로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법에는 의사일정변경동의의 경우 의원 1인의 동의와 1인의 찬성이 있으면 토론없이 곧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법사위 상황은 ‘위원장의 기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해석이 많다.
폐지안 상정 자체를 막을 수 있나?=‘상정’은 회부된 법안 등 안건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첫 절차로, 교섭단체간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안건은 상정이 되어야만 비로소 심사보고와 토론, 표결 등의 처리절차를 밟을 수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런 점을 들어 한나라당이 보안법 폐지안의 상정 자체를 막는 것은 ‘공론의 장’이라는 국회 본연의 구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일단 논의의 물꼬를 터주면 거대 여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상정 보류’ 합의 있었나?=한나라당은 “지난달 23일 위원장과 두 당 간사가 ‘공정거래법은 12월1일 처리하고, 보안법은 보류하되 합의해 상정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5일 “공정거래법은 애초 11월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야당이 깬 것이고, 지난 1일 (야당이) 다시 이 법을 법사위에 상정하는 것도 반대하는 바람에 (우리 당이) 보안법까지 상정을 요구했다가 보안법의 당일 상정만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정광섭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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