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무국 |
 |
[한겨레펌]토론없는 토론회…웃음없는 돌잔치 |
|
2004/11/11 |
|
|
토론없는 토론회…웃음없는 돌잔치
[한겨레 2004-11-11 18:51]
한겨레] ■ 한나라 ‘토론없는 토론회’ 한나라당이 ‘4대 법안’에 대한 ‘국민대토론회’를 열면서, 당 입장에 반대하는 토론자를 전혀 참여시키지 않아 ‘반쪽 행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나라당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1층 대강당에서 당직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파탄 및 4대 악법 저지 국민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은 김상철 변호사, 사립학교법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소속 임광규 변호사, 언론관계법은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과거사법은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4대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러나 반대 토론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한 당직자는 “국회가 파행하면서 ‘규탄’ 쪽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반대 토론자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4대법안 관련 개최…반대토론자 따로 준비안해
한나라당은 또 이날 배포한 토론회 자료집에서 ‘4대 악법, 이런 문제가 생긴다’며 최근 일부 언론이 제기한 가상 사례를 거의 그대로 옮겨놓았으나, ‘그런 사례는 말이 안 된다’는 법조계와 학계의 지적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법조인 출신인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토론회 자료집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독립공화국 선언도 처벌 불가’라고 쓰여진 것을 보고, “내란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 열린우리 ‘웃음없는 돌잔치’ 열린우리당은 11일 창당 1돌 행사를 열었으나, 축제 분위기는커녕 궂은 날씨만큼이나 뒤숭숭했다. ‘4대 입법’의 추진 방법과 시기를 놓고 불거진 당내 의견차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축하메시지를 통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성공한 정당을 만들어 보자”고 덕담을 전했다. 이부영 의장은 “풍찬노숙을 각오해야 했던 어려운 선택이었다”며 ‘창당의 초심’을 강조했고, 천정배 원내대표도 “동지와 동반자의 마음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자”고 호소했다.
창당 1년…4대법안 속도조절론 ‘소음’
하지만 이 의장이 전날 내비친 ‘개혁우회론’에 대한 반대의견이 당 안팎에서 표출되면서 당은 난기류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초선인 최재천 의원이 선봉에 섰다. 최 의원은 이날 ‘개혁우회론에 대한 완곡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개인성명을 발표해 “등산을 앞둔 산악인이 산을 한번 올려다보고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다’고 지레 포기하거나, 혹은 아예 겁을 먹고 그만두겠다는 식이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일은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의회주의에 충실하도록 촉구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이부영 의장이 “산이 높으면 돌아가고, 물이 깊으면 얕은 곳을 골라가야 한다”며 제기한 ‘개혁 우회론’을 겨냥한 비판이었다.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도 “개혁입법 처리에 대한 의견이 바뀐 것은 없다”며, 거듭 한나라당의 ‘선 대안제시’를 촉구했다. 당내 재야파들도 대체로 여기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장영달 의원은 “야당과 협의도 해보지 않고 미리 자포자기해 내년으로 미루는 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일부 초·재선 의원들의 집단적인 의사표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곧 간단없는 개혁추진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연합 등 전국 30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장의 발언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내에선 개혁입법 추진을 둘러싼 지도부의 의견차이가 한나라당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전술적인 역할분담’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날 이 의장의 발언을 띄우며 추임새를 넣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열린우리당의 전술적 역할분담이 한나라당을 원내협상에 나서게 하는 효험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 한겨레
|
|
|
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