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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펌]"국민의 개혁열망 식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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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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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민의 개혁열망 식지 않았다"
광화문으로 돌아온 6천여 촛불, 정치권 결단 촉구
[통일뉴스] 이현정 기자 2005-02-20 오후 2:05:42
▶20일 오후 대학로, 광화문 일대에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과거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개혁의 함성이 이어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상농성을 단행하고 단식까지 불사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해결하지 못한 국가보안법폐지안과 과거사법, 사립학교개정법 등 3대 개혁과제를 올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다시 뭉쳤다.
20일 오후 3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공동대표 오종렬)', '올바른과거청산범국민위원회(공동위원장 이이화)', '사립학교법개정부패사학척결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박경량)'등 3대 개혁법 관련단체는 서울 혜화동 대학로에서 '민주개혁과 수구청산을 위한 범국민대행진'을 개최하고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간 3대 개혁과제 관철을 위한 뚜렷한 활동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집회에는 6천여명 가량의 단체 활동가 및 회원들이 모여 강추위 속에서 민주개혁을 부르짖었으며 대학로에서 광화문 교보빌딩 앞까지 행진하면서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올해 들어 처음 열린 대규모 집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도 반반으로 나뉘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 '중도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힌 시민 권정근(29세)씨는 "아직 안 좋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 속에 침투해 있어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며 민생현안이 먼저다"고 소견을 밝혔으며, 진영민(30세)씨는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돼야 하지만 주최측이 진행하는 촛불행사 등에 시민들이 쉬 동참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처럼 광화문 등지에서 일상적인 촛불행사를 벌여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진영민 씨의 지적대로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광화문 등지에서 매일 촛불행사가 개최됐음에도 이를 아는 시민은 드물었다. 올 2월 들어 열린 촛불행사가 20여명이 채 넘지 않는 인원만으로 진행되는 등 각 시민사회단체들의 결합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대학로에서 집회를 마치고 광화문까지 행진을 벌였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이날 집회에 참가한 김은희(35세)씨는 "12월까지는 천여명이 넘는 단식투쟁을 했는데 지금은 스스로도 힘이 빠져있다"고 토로하고 "이 집회가 대규모 집회로 기획돼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적게 나와 조금 실망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단일 사안만 갖고 벌인 집회에 5천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데 비해 3대 개혁입법 관련단체들이 모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인원이 7천여명을 밑돌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또 다른 참가자 김한나(28세)씨는 "각계각층이 동참하는 집회라 좋았다"고 말하고 "매일 진행되는 촛불집회에 지난해 12월 투쟁만큼이라도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이날 집회는 저녁 6시 30분 경 촛불행사로 마무리됐다. 마지막까지 남은 참가자들은 촛불을 들고 '광야에서'등을 부르며 광화문일대를 뜨겁게 달궜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김성란 사무총장은 이날 대회에 대해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지난해 정기국회 때 약속한 개혁입법을 처리하라는 대중적인 요구를 천명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하고 "작년 12월 투쟁이 끝난 뒤 활동들이 지지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아직 국민들 속에 개혁 열망이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임을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들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행사에 참가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이어 열흘 남짓 남은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통과되기 어렵더라도 "상임위에 상정한 뒤 정당한 국회법 절차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연대는 이날 집회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며 오는 26일 오후 5시, 국회 앞에선 3대 개혁과제 관련단체들과 함께 개혁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다시 개최할 계획이다.
<2신, 오후 4시 30분> "2월 임시국회서 민주개혁 총력투쟁"
- 6천여 참가자, 범국민대회 마치고 광화문으로 행진
▶20일 오후 대학로에서 6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보법 폐지 등을 요구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3대 개혁관련 단체 회원 및 시민 6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개혁과 수구청산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20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앞 도로에서 개최됐다.
▶대회사를 한 오종렬 상임의장.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대학로 종로방향 4개 차선을 차지하고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본대회를 시작한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청산, 사립학교법 개정 등 개혁과제들을 2월 안에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개혁을 외면하는 정치권을 규탄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공동대표인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대회사에서 "어떤 놈들은 당의 명운을 걸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겠다고 하고 여당은 슬슬 꼬리를 내리고 있다"고 정치권을 비판하고 "과거 광주시민들 학살에 피묻은 손으로 정권을 잡은 이들이 피맛을 잊지 못해 고문.인권학살의 시대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2월 국회에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의원.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이어 무대에 오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작년에는 의석이 모자란다는 핑계를 대고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핑계를 댈 수 있었지만 이제 한나라당은 쇠퇴되어 가는 당이다"며 "열린우리당이 갖고 있는 152석을 민주노동당에 준다면 민주노동당이 한달만에 해내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노회찬 의원은 "작년 정기국회를 지나며 열린우리당도 박물관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무현 정부가 우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 한다면 국가보안법부터 먼저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몸짓패 '들꽃'의 율동에 맞춰 '민주개혁',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과거사법 제정' 등이 쓰여진 빨간색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국가보안법 폐지 중앙실천단원들이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이어서 과거사법 제정과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단체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이영일 집행위원은 지난 18일 박근혜 한나라당 총재 자택 기습시위와 12일 전국동시 1인시위 등 과거청산국민위가 펼친 집중투쟁의 성과를 보고하고 "100만명이 아군에 의해 학살당한 국가폭력은 아직도 항상 자행되고 있으며, 과거를 청산하자면 이 문제부터 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의 탄핵을 막은 것은 개혁을 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라며 열린우리당의 결단과 한나라당의동참을 촉구했다.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이수일 공동대표 역시 사립학교법 개정과 함께 국가보압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하고 있는 전상봉 의장과 최선희 사무처장.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참가자들은 한청 전상봉 의장과 평화여성회 최선희 사무처장이 공동 낭독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2005년 2월 임시국회는 지난 해 연말 국회가 넘겨준 개혁입법과제 처리라는 유산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다"며 특히 "국가보안법에 대한 기만적인 대체입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참가자들은 "북한 핵이 문제될 것이 없으며, 민생과 경제가 걸림돌일 수 없다"며 "우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개혁입법과제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모든 세력들을 규탄할 것이며, 수구세력의 청산과 민주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세력들을 규합해낼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민주개혁입법과제들을 쟁취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6천여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소리높이 외쳤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참가자들은 △국민의 힘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사립학교법 개정하여 부패사학 척결하자! △올바른 과거청산으로 역사를 바로잡자! △국민의 힘으로 민주개혁 쟁취하자!는 주장을 내세웠다.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오후 4시 30분경 추운날씨 탓에 집회를 짧게 마무리하고 광화문을 향해 행진을 준비하고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1신, 오후 3시>"국민과 함께 투쟁으로 국보법 폐지"
- 민노총.한총 사전결의대회, 3시부터 범국민대회
▶20일 대학로에서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사전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대학로에서 열릴 예정인 '국가보안법 폐지와 수구청산을 위한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대회 장소인 마로니에공원 앞 도로에선 민주노총 노동자 1,500여명이 종로방향 4개 차선을 모두 차지하고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 불법파견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로니에 공원 한켠에서는 부산, 경기,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소속 회원 100여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사전 결의대회'를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했다
▶오후 2시 30분부터 한청은 마로니에공원에서 국보법 폐지 사전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한청 결의대회에서 전상봉 의장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때와는 달리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고 개탄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는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국민의 의식이 높아져야 하지만 정치권내에서도 진보개혁을 바라는 국회의원들이 200여명은 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장은 "이는 곧 한나라당 보수세력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을 뜻하며, 진보정당 의석을 75석 이상 확보해야함을 뜻한다"고 말하고 "대내외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더라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투쟁하자"고 회원들을 독려했다.
▶전상봉 의장은 내외적 여건이 어려워도 국보법 폐지를 위해 투쟁하자고 촉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한청 회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형상화한 각종 피켓을 들고 "국가보안법 끝장내고 수구보수 청산하자!", "청년들이 앞장서서 국가보안법 끝장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민청의 김수철 부의장은 현재 부산시민들을 상대로 정형근 의원의 고문사실을 폭로하는 홍보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시민들도 우리가 나눠주는 유인물을 읽으며 점점더 변하고 있다"고 부산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사전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개혁입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던 정치권의 약속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지만 국가보안법은 죽어가고 있으며, 반드시 폐지될 것"이라며 "완강하고 헌신적인 결의와 투쟁은 정세를 격동시키며 국민대중과 함께하는 투쟁만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완전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자"고 다짐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한청 회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릴 본대회 결합을 준비하고 있으며, 과거사법과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단체 회원들도 현수막을 펼쳐들고 집회를 준비중이다.
오후 3시부터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국보연대, 공동대표 오종렬 등),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과거청산범국민위, 위원장 이이화),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 상임대표 박경양)의 공동주최로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올바른 과거청산법 쟁취! 민주개혁과 수구청산을 위한 범국민대행진’이 개최되며 이들은 본대회에 이어 광화문까지 행진 후, 오후 6시에 촛불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국민행동본부, 자유시민연대,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이북도민중앙연합회 등 20여개 우익단체들도 오늘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사수.사학법개악반대 국민총궐기대회'를 갖고 시위에 나선다.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
2월 임시국회는 개혁입법 과제를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2005년 2월 우리는 수구청산과 민주개혁에 대한 열망을 안고 늦추위를 뚫고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그리고 과거청산법의 올바른 제정은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민주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전국에서 분출하였지만, 수구세력의 정치적 대표체인 한나라당의 물리적인 저지와 개혁 여당을 표방한 열린우리당의 무소신이 결합해서 끝내 개혁입법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민주개혁 과제들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우리는 지난 연말 정치권의 원칙 없는 야합의 정치를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야합으로 개혁입법과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떠나보내는 역사적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이들 정치세력들의 배신과 기만을 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보안법을 두고는 진정한 민주주의도, 인권도 보장될 수 없으며, 조국의 통일도 어렵습니다. 수구세력은 민주와 인권,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마치 국가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대부분 재단의 전입금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부정부패 사건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일부 재단 관계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타락하고 있는 교육 현실을 그대로 두자는 세력도 수구세력들입니다. 일제의 잔재들로부터 독재정권 시절의 잘못된 법과 제도, 관행을 그대로 둔 채 그 속에서 다져진 기득권의 구조를 연장하겠다는 것도 수구세력입니다. 그 수구세력들은 과거의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을 덮어두자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어떻게든 수호하겠다는 억지에 다름 아닙니다.
2005년 2월 임시국회는 지난 해 연말 국회가 넘겨준 개혁입법과제 처리라는 유산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기만적인 대체입법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국회법 절차에 따른 논의부터 보장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두고 다시 논쟁을 이어가면서 사회적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립학교를 제대로 정화하기 위해서는 외부이사들의 도입에 따른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사립학교법을 올바로 개정하는 일은 우리 교육을 제대로 세우는 일이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여야의 합의에 따른 본질적 내용이 후퇴한 과거청산법이 아니라 처음부터 올바른 과거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률을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장과 여당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공표한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들 개혁입법 처리를 다시 넘기자는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겠다는 것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 공당의 처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북한 핵이 문제될 것이 없으며, 민생과 경제가 걸림돌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개혁입법과제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모든 세력들을 규탄할 것이며, 수구세력의 청산과 민주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세력들을 규합해낼 것입니다. 우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민주개혁입법과제들을 쟁취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의 주장>
1. 국민의 힘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1. 사립학교법 개정하여 부패사학 척결하자!
1. 올바른 과거청산으로 역사를 바로잡자!
1. 국민의 힘으로 민주개혁 쟁취하자!
2005년 2월 20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작성일자:2005-02-20 오후 2:05:42 / 수정일자:2005-02-20 오후 7: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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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