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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한국,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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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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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민1001
2004년 10월 1일
안민영
■한국일보
□추석 휴전 '끝'… 다시 불붙은 국보법 공방
한 "모든 수단 동원 저지" 우 "폐지여론 상승 추세"
내용-국보법 개폐 문제가 점점 원론적인 것으로 고착되어가는 듯 한 형태. 보다 근본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이다.
국가보안법 개폐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공방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재연되고 있다. 전날 ‘국민청원운동’ 가능성을 언급했던 한나라당은 30일 지도부가 일제히 ‘국보법 폐지 반대’를 강력 천명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를 선동적 구태정치라고 비난하며 폐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날 “여당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하면 야당은 국가체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며 “이 때 파생되는 문제는 여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여당이 오판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총력투쟁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범국민연대’ 형태의 장외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보법이나 과거사 규명 문제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다”는 여론을 국보법 폐지 저지를 위한 국민운동으로 연결시켜 여권의 목을 조이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물러설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부영 의장은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국보법에 대한 박근혜 대표의 말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도대체 진의가 뭔지 모르겠다”고 공박했다. 민병두 기획위원장은 “국보법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고, 폐지 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구체화하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당은 그러면서도 힘으로 관철하지는 않겠다는 태도다. 국보법과 과거사 청산 등에 대한 여론이 아직은 불리하고, 추석민심 또한 “제발 정쟁을 그만 두라”는 데 모아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부영 의장이 국보법 문제에 대해 “집권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당론을 정해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여론 흐름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입력시간 : 2004/09/30 18:22
□"北인권법 파장 매우 심각해"
李의장 "국보법 밀어붙이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30일 북한 인권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남북관계나 북핵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굉장히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전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미국 등에서 강요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또 "북한의 인권을 함양시키는 것은 좋지만 남북간에 긴장이 고조되거나 지금보다 훨씬 나쁜 방향으로 첨예해질 경우 우리 경제 특히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남북관계 전반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꼭 지금이어야 하느냐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 "국보법 폐지는 6.25 이후 한 사회가 반세기만에 어떤 고비를 넘어가는 일인 만큼 논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따라서 집권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당론을 정해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민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입력시간 : 2004/09/30 11:41
□"국보법 폐지 강행 땐 모든 수단 동원"
朴대표 "파생되는 문제는 여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경고
내용-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국보법 폐지불가 입장 재확인. 여당이 폐지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비할 것이라고 밝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30일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하면 야당은 국가체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때 파생되는 문제는 여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국보법 폐지란 오판을 하지 않기를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국보법과 관련, 문제되는 점에 대해 마음을 열고 논의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론분열을 막고 여당이 개정의 장에 들어오게 하자는 생각이었다"며 "그런데도 여당이 굳이 폐지하겠다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국보법 폐지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날 대여(對與) '국민청원운동' 추진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김덕룡 원내대표도 "이 정권이 계속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야당은 정치적 약자여서 국민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입력시간 : 2004/09/30 10:17
■국민일보
□“보안법 폐지 강행땐 모든 수단동원 저지”…박근혜 한나라대표 강력 경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30일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한다면 야당으로서 국가 체제, 나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박 대표는 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여당이 굳이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그렇게 됐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보안법 폐지는 6·25 이후 한 사회가 반세기 만에 어떤 고비를 넘어가는 일인 만큼 논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나래기자 narae@kmib.co.kr
등록일시:2004-09-30 오후 6:36:50
□한나라 싱크탱크3朴… 朴대표 본격 조언
내용-국가보안법 관련, 한나라당 내 싱크탱크인 4박모임에서 정책토론 가져. 이것은 이제 한나라당내에서도 보안법 문제에 대해 이제까지 견지해왔던 태도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에 ‘4박(朴)’ 모임이 등장했다. 박근혜 대표는 지난 주 박세일 박재완 박형준 의원 등 여의도연구소 소장단과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하고 이 모임을 매주 한 차례 정례화하기로 했다. 모두 박씨여서 ‘스리 박’으로 통했던 연구소 지휘부에 박 대표까지 가세해 한나라당 핵심부 박씨 네 명이 정기 모임을 갖는 것이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3인방과 박 대표의 첫 만남에선 수도이전 국가보안법 과거사 등 3대 현안은 물론 경제 안보 사회 등 분야별 정책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박세일 소장을 비롯한 3인방이 주요 사안별 대응 논리와 당이 취해야 할 입장을 설명했고, 박 대표는 주로 들으며 간혹 질문을 던지곤 했다”고 전했다.
‘4박’ 모임은 두 달 이상 계속돼온 연구소 재정비 작업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시작됐다. 연구소는 최근 신임 이사진을 구성하고 연구원 11명을 새로 뽑아 구조 개편도 마쳤다. 집권 전략과 중장기 정책을 개발하는 싱크탱크로서 체계를 갖추고 박 대표에게 본격적인 자문 역할을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은 매일 저녁 열리는 당 전략기획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간접 조언에 그쳤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선 베일에 가려졌던 박 대표 조언 그룹이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당 내부에선 박 대표가 정체성 논쟁 등 중요한 발언을 내놓을 때마다 “도대체 누가 조언한 것이냐”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박 대표가 3인방과 정례 모임을 갖기로 한 것은 당 공식기구 자문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당 정책 입안과 전략 수립 과정에서 여의도연구소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이미 연구소 측에 ‘선진화를 위한 국가발전 비전’을 연말까지 작성하고, 차기 집권전략 프로그램도 다듬어 보완토록 지시한 상태다. 정당 국고보조금의 30%가 투입되는 연구소가 박 대표의 지원 아래 당 핵심 기구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태원준기자 wjtae@kmib.co.kr
등록일시:2004-09-30 오후 9:13:37
□[현장기자―태원준] ‘안상수 시장 구하기’
한나라당 내에서는 안상수 시장 사건을 국보법 문제와도 연결시키려는 분위기 형성
안상수 인천시장의 ‘2억원 굴비상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놓고 한나라당이 연일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공권력을 동원한 야당 시장 탄압으로 규정, 정치 이슈화하려는 모습이다. 지난달 24일 박계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야당 단체장 탄압 진상조사단’을 구성했고, 김덕룡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권이 약한 기업인을 협박해 범죄를 조작하고 있다”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박근혜 대표도 가세했다. 박 대표는 30일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뇌물을 스스로 신고한 안 시장을 이렇게 몰아갈 수 있나”라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 시장이 말을 바꿨다고 보도됐는데 해명을 들어보니 질문이 바뀌어 그렇게 보였던 것뿐이다. 안 시장의 깨끗함을 확신한다”고도 했다.
굴비상자 사건은 고위 공직자가 뇌물 유혹을 뿌리친 ‘미담’인데 야당 소속이어서 ‘비리’로 변질되고 있다는 논리다. 임태희 대변인은 “수도 이전, 국가보안법, 과거사 문제를 밀어붙이는 여권이 야당 제압용으로 안 시장 사건을 이용하려 한다는 분석이 많았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태원준기자 (정치부) wjtae@kmib.co.kr
등록일시:2004-09-30 오후 5:56:21
□[여의나루] 與 초선들 ‘고품격 국감’ 잘될까
내용-열린우리당 초선의원 17명 국정감사 관련 기자회견. 양승조 의원 보도자료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등 민감한 현안을 중심으로 다룰 것 밝혀. 국정감사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 17명이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테마와 대안이 있는 고품격 국정감사’를 선언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폭로와 정쟁의 국감 시대는 마감됐다”면서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정책 경쟁의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화적 정권교체 실현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국정의 민주화와 투명화는 더 이상 일방적 폭로에 의한 국정감사를 의미 없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윤호중(건교위) 의원은 남북간 교류 강화와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대책 등을, 김교흥(산자위) 의원은 민생과 경제 돌파구를 여는 국회 등을 공언했다. 양승조(법사위)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 민감한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밝히겠다”고 말했고, 이화영(통외통위) 의원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 시대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초선들의 ‘고품격 국정감사’ 선언이 현실화될지는 속단하기 이르다. 정책국감과 대안국감은 매년 되풀이되는 ‘구호’이기 때문이다. 한 보좌관은 “16대 때 매년 정책집을 발간할 정도로 정책국감을 위해 노력했지만 언론에도 다뤄지지 않고, 정부도 시큰둥한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국회의 성격 자체가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숙성되지 않은 대안 제시는 오히려 국감을 맥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이들은 ‘고품격 국정감사’ 선언에 의원 17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이에 포함된 유기홍 의원은 “나는 선언 멤버가 아니다”고 말해 선언 자체가 급조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남도영기자 dynam@kmib.co.kr
등록일시:2004-09-30 오후 6: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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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