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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연합뉴스9.21]與 "국보법 당론결정 추석 이후로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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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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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보법 당론결정 추석 이후로 연기"
[연합뉴스 2004-09-21 10:53]
국보법 TF 활동 종료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 열린우리당은 21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보완 책을 추석연휴 이전까지 결정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변경,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임종석(任鍾晳)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2일까지 국보법 태스크포스(TF)에 서 마무리하고, 23일 정책의총에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었지만 어려워 보인다"며 " 일단 보완입법과 형법보완 양쪽의 의견을 정리하고 성안해서 의총에 제출할 것 같다 "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정책의총은 일단 2가지 입장을 정돈하고 양쪽의 의견분포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보완입법론자와 형법보완론자들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 고 있는 국보법 TF의 활동을 종료하고, 제1정조위원회 중심으로 보완책을 결정키로 했다.
전병헌(田炳憲) 원내부대표는 "최용규(崔龍圭) 제1정조위원장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도부와 협의해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완안에 대해 구체적인 성안작업에 들 어갈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추석 이전에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물리적으로 추 석 이전 정책의총에 보완책을 상정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우리당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사실상 11월로 연 기한데 이어 국보법 당론 결정마저 늦춤으로써 개혁작업의 속도를 둘러싼 당내 논란 도 예상된다.
우리당의 TF 활동을 종료하고 당론 결정도 연기한 이유는 TF내 보완입법론자와 형법보완론자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어 통일된 의견 도출이 어려운데다, 최근 한나 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국보법 폐지에 대해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일방통행식 당론결정이 어려워진 측면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ko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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