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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펌][한나라당 의총] 마라톤 의총 끝 국보법 당론 박 대표에 일임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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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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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 고뇌의 결단만이 남았다
[한나라당 의총] 마라톤 의총 끝 국보법 당론 박 대표에 일임키로
오마이뉴스 박형숙 기자
▲ 한나라당은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국가보안법 개정안 준비특위가 마련한 개정시안을 토대로 국보법 개정안 당론을 확정하기위한 토론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상정을 막기위해 8일째 점거농성중인 법사위회의실에서 열린 의총에서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 국보법TF위원장인 이규택 의원이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제2신 : 16일 0시 35분]
박 대표, 고뇌의 결단만이 남았다
12시간 마라톤 의원총회 끝 국보법 당론 박 대표에 일임키로
"지도부가 곤혹스러울 것이다."(홍준표 의원)
"다수의견 확인을 했으니 지도부가 그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고진화 의원)
"그분의 결단이지. 고뇌의 결단으로 들어가겠지."(이규택 의원)
"어떻게 결론이 나도 따르겠다."(이방호 의원)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의원총회를 끝내고 나온 한나라당 의원들이 던진 일성이다.
국보법 개정안 당론 확정을 위한 토론은 장시간 계속되었으나 결국 법안명 변경과 정부참칭 조항 표현 삭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박근혜 대표의 '결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표결을 통해 당장 당론내자는 의견도 많았으나 표결로 확정할지, 지도부에 위임할지 당론결정방법을 놓고 표결에 부쳐, 40: 47로 지도부 위임이 우세했다. 이에 따라 국보법 개정 폭을 놓고 벌어진 당내분 양상도 박 대표의 정치적 부담으로 남겨졌다.
국발연, 수요모임, 자유포럼 등 각 모임의 대표주자들은 최종적으로 내려질 지도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한편 홍준표 의원이 표결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내자, 김용갑 의원은 "이런 식으로 가면 더이상 한나라당에서 내 역할은 없어!"라고 소리를 지른 뒤 의총 중간 문을 박차고 나왔다.
이재오 의원 등이 따라나와 만류했지만 김 의원은 "이렇게 밀려서야 뭐가 되겠어"라고 말하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의원총회가 끝나고 나온 박근혜 대표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일단 숨 좀 돌리고요"라며 별다른 말을 꺼내지 않았다.
'박심'은 이미 명칭을 바꾸고 정부참칭 표현을 삭제하는 등의 전향적인 개정안에 기울었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영남보수파의 반발과 국보법 사수 지지층을 어떻게 설득해 낼지가 관건이다. 여기에 타협안을 낸다면 그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 자명하다.
[제1신 : 15일 오후 6시 35분]
한나라당, 당내 세력교체 분수령될 국보법 당론확정 목전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로 일관해온 한나라당이 국보법 개정안 당론 확정을 앞두고 진통을 앓고 있다.
15일 열린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놓고 벌이는 한나라당 첫 의원총회는 철저한 출입통제 속에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의 핵심은 국보법의 명칭 변경과 '정부참칭' 표현 삭제 여부. 국발연(국가발전전략연구회)-수요모임(새정치수요모임)의 절충안과 자유포럼안이 맞붙는 형국이다.
이에 앞서 당 국가보안법개정안 준비특위(위원장 이규택)는 14일 수요모임, 국발연, 자유포럼 등 당내 각 계파모임의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단일안 도출을 위해 6시간 릴레이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 국보법의 이름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꾸고, 정부참칭 조항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폭 개정안'으로 결론을 모았다. 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8:4로 국발연과 수요모임의 절충안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국발연 소속의 홍준표 의원이 수요모임측의 일부 양보를 받아내 만들어진 이 개정초안은 현행 국가보안법 제2조의 ‘정부를 참칭하거나 …’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로 바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에 있어 융통성을 발휘했다. 존치와 완전 삭제를 요구하는 측 사이에서 절충된 부분이다.
또한 7조 1항에 규정된 '찬양·고무'는 삭제하고, 국가변란의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한 '선전선동'으로 대체했다. 10조의 불고지죄 조항을 삭제하는데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폐지반대 입장인 김용갑, 이방호 의원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비주류·소장파 연대 영남보수와 맞짱
정부참칭과 명칭변경 여부를 놓고 격론이 오간 가운데 이날 의원총회의 쟁점은 당론결정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으로 압축되었다. 다수안인 국발연과 수요모임측은 표결처리는 요구하는 반면, 소수안인 자유포럼측은 박 대표에게 위임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방호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표결처리하자는 것을 막고 있으면서 당론을 표결로 결정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국가안위를 결정할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다수결로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공을 지도부에 넘겼다.
이 의원은 "지도부가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의원들끼리 토론을 붙여놓고 자기들은 쏙 빠지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며 "만약 표결에 붙일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지도부를 압박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날 제시된 절충안에 대해 "사실상 폐지안"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위장 개정안을 냈다"며 소장파를 겨냥했다.
자유포럼측은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정부참칭과 명칭변경 중 하나를 취사 선택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용갑 의원은 박근혜 대표를 따로 만나 양보안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국보법의 기본을 이루는 핵심인 정부참칭 조항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홍준표 의원과 소장파 의원들은 표결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결국 다수의견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보인 뒤, 지도부에게 맡기자는 의견에 대해 "지도부에 위임되어서는 안 된다, 지도부는 그럴 배짱이 없다"라고 일갈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끝장토론 뒤 비밀투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홍 의원은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처리시점에 대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당장 내일이라고 하자"고 주장했다.
고진화 의원은 "표결을 안하고 대표가 결정할 거면 뭣하러 티에프팀을 만들어서 그 고생했겠냐"고 말했다. 이성권 의원 역시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개인이 책임지는 방식이 일리가 있다"고 동조했다.
▲ 의총에서 홍준표 의원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박근혜 선택은 어디로
표결처리와 대표위임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박근혜 대표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참석한 박근혜 대표는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으면 의원들의 주장을 청취했다.
이미 명칭변경과 정부참칭 조항의 변경·삭제 의사를 밝힌 바 있는 박 대표의 입장에서 내용상 비주류와 소장파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게 맞지만, 한나라당의 전통적 지지세력을 대표하고 있는 영남중진들을 외면할 수 없는 처지.
하지만 비주류와 소장파측에서도 '박근혜 리더십'을 경고하며 국보법 처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만큼 섣부른 타협도 불가능한 상태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말을 아끼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결국 박 대표가 결정하기에 달린 것 아니겠냐"며 "국보법 당론결정 과정이 신주류 형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발언, 강경보수파에 휘둘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
국보법이 박근혜 리더십의 최대 고비를 이루는 양상이다. 더욱이 폐지안을 고수하고 있는 여당과의 협상도 남았다.
▲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상정을 막기위해 8일째 점거농성중인 법사위회의실에서 의총을 앞두고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석에 앉지 않고, 한쪽에 앉아 있다.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상정을 막기위해 8일째 점거농성중인 법사위회의실에서 열린 의총에서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가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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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