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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펌]박근혜 "국보법 '별도기구'서 논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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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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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보법 '별도기구'서 논의하자"
16일 밤 긴급기자회견...'4대 법안 합의처리 약속하면 등원' 제의
오마이뉴스 박형숙/안홍기(xzone) 기자
▲ 15일 밤 11시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아닌 '별도기구'을 통해 국보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여당에 제의했다.
ⓒ2004 오마이뉴스 안홍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16일 밤 11시가 다된 시각,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을 별도기구를 통해 논의하자고 여당에 전격 제의했다. 이로써 국보법 폐지를 둘러싼 여야 대치정국에 대화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사위원회가 아닌 별도기구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법사위에 상정하자"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한나라당이 법사위 점거농성를 풀고, 임시국회에 임하는 조건으로 4대 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합의처리를 약속해 달라고 제의했다.
박 대표는 "4대 법안은 중차대한 법안이므로 여야의 합의 없이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 "과거사규명법·사립학교법·언론관계법은 이미 상임위에 상정되었으니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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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내용의 제의를 밝히기에 앞서 박 대표는 "소수야당으로 도리가 없어 법사위를 지키며 노력을 해왔지만 평행선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집권당이 손을 내밀어 풀어주면 좋지만 우리가 먼저 제의를 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4대 쟁점법안을 '4대 법안'이라 표현, 기존의 '4대 악법' '4대 국론분열법' 등의 표현을 자제하며 변화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국보법을 비롯해 4대 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점에서 한발짝 나갔다고도 볼 수 있으나 여전히 '합의 처리 약속'의 전제를 깔고 있어 크게 진전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예산안 및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등 국회 공전에 따른 비난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고육책이기는 하나 4대 법안에 대한 박 대표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한 셈이다.
박 대표는 합의처리 약속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여당이 강행처리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임시국회 소집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완강한 태도를 고수했다.
이제 공은 대여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김덕룡-남경필 원내대표단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원내대표단이 여당과의 협상에서 국회 공전의 실타래를 풀어 낼지는 미지수다.
주성영 의원 등이 제기한 색깔공세를 계기로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에 대한 강경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데다, 한 패키지로 묶여 있는 4대 법안을 분리, 처리하지 않는 한 대여협상력을 가지기 힘들다는 것이 원내대표단이 고심하는 대목이다.
한편 박근혜 대표는 이에 앞서 국가보안법 개정안 당론을 놓고 벌인 의원총회를 마치고,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당론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국보법 명칭 변경과 정부참칭 표현 삭제 등에 대해 박근혜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박 대표는 "전향적인 시대흐름에 맞게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대여 협상을 의식, 서둘러 당론을 내놓지 않을 공산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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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