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무국 |
 |
[오마이펌]4자회담 타결... 국보법 연내처리는? |
|
2004/12/22 |
|
|
4자회담 타결... 국보법 연내처리는?
민주노동당 "이면합의 내용 밝히라"며 의혹의 눈길
오마이뉴스 박형숙/최경준 기자
취재 : 박형숙 최경준 이민정 안홍기 기자
사진 : 이종호 기자
동영상 : 김윤상 기자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회담을 열어 새해 예산안과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는 등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천정배 원내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가 합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 4자회담이 끝난뒤 합의를 축하하며 이부영 의장과 김덕룡 원내대표, 박근혜 대표와 천정배 원내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7신 : 밤 10시24분]
우리당 지도부 "국보법 등 연내 처리 가능성 열어"
민노당 "모호한 문구 속 이면합의" 의혹...'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해석 분분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 연내 처리 가능성을 연 것인가, 가능성을 차단한 것인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대표·원내대표가 21일 '4자 회담'에서 "4개 쟁점법안은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합의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민주노동당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모호한 문구 속에 은폐된 이면 합의의 내용을 밝히라"며 의혹의 눈길을 보냈고, 열린우리당 내에서 조차 "표현이 모호해 헛갈린다"며 회의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한나라당과 합의를 하지 못하면 결국 연내 처리 방안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박근혜 대표의 '4개 입법 합의처리'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회담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으로 한다'는 말의 묘미를 봐 달라"며 "바로 합의해 놓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른) 말할 수 없지만 우리로서는 국회법상의 권한 등을 나름대로 합의문에서 포기하지 않고 유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처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의 여지는 여전히 남겨져 있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회기(연내)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고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국보법 등 4대 개혁법안에 대한 연내 처리 가능성을 열었다는 주장이다.
이부영 의장은 "이번 회기 내에 4대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는 데 유념해 달라"며 "이 법안을 다루는 것 자체를 외면해 왔던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고 이만한 정도의 합의문을 타결해 냈다는 것에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했지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기 때문에 많게는 회기 내에 4개 법안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민병두 기획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사위 상정 자체를 거부했는데, 이제는 국보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대안을 상정하고 우리당의 법안도 상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내일모레(23일)부터 다뤄진다는 것은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은 "합의문에 '원칙으로 한다. 최선을 다 한다'는 표현이 있으면서, 확정적으로 안전판을 못 만들었다는 의구심과 불안감이 문맥상에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문맥상의 표현은 양당이 처해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확실히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뒤늦게 '4자 회담' 타결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한명숙 상임중앙위원은 "회기 내 처리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안될 수도 있다는 말 아니냐"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국회에서 4대 입법 연내처리를 위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시민 의원도 기자와 만나 "합의문이 성경책 같다"며 "표현이 너무 모호해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 투자관계 3법에 대해서는 연내처리를 합의한 것인가.
이부영 "내일부터 상임위가 정상가동 되면 4개 개혁법안 보다 이 부분에 대해 더 빨리 논의하고 다음주에는 법사위로 넘길 수 있다. 논의하다가 쟁점 법안으로 남는 것은 4인 대표회담으로 넘겨서 처리하게 된다. 이미 부각이 된 법안이기 때문에 4인 회담으로 넘어오면 정치적 절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영춘 "연내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상임위에서 논의가 안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당 4인 회담에서 최종 담판을 한다는 것이 연내 처리를 위한 정치적 안전장치다."
- 4개 법안을 합의처리 한다는 것은 합의가 안 되면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 아닌가. 지난번 박근혜 대표의 ‘4대 입법 합의처리’ 요구에는 반대했는데.
천정배 "'원칙'으로 한다는 말의 묘미를 봐 달라. 바로 합의해 놓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른) 말할 수 없지만 우리로서는 국회법상의 권한 등을 나름대로 합의문에서 포기하지 않고 유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김영춘 "상임위에서 처리 안 된 것을 최종 지도부에서 처리 한다는 것이다."
민병두 "4인 회담에 의제로 올라가면 국민 여론의 부담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본다."
- 국가보안법은 4인 대표 회담에서만 다뤄지나.
천정배 "4인 대표회담에서 먼저 논의하고 법사위로 간다. 국회 정상화 시킨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모든 상임위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법사위 5일 계류 규정을 단축해, 상임위 통과만 되면 즉각 법사위로 가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임채정 "합의문에 '원칙으로 한다. 최선을 다 한다'는 표현이 있으면서, 확정적으로 안전판을 못 만들었다는 의구심과 불안감이 문맥상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맥상의 표현은 양당이 처해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너무 법률적으로 확실히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문제는 이런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번 4인 회담에 참석한 양당 대표들은 물론이고 양당의 정치 기능에 엄청난 부담이 따르게 돼 있다. 특히 4인은 엄청난 부담이 따르게 돼 있다. 4인이 이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겉으로 들어난 표현보다는 합의서 뒤에 숨어있는 함의가 중요하다. 합의문이 공문서가 되면 여든 야든 양당의 지도부가 견뎌내야 하는 책임이 크기 때문에 양당 지도부가 배수진을 친 것이다."
민병두 "내가 기자라면 제목을 ‘4대 쟁점법안 연내처리 가능성 열어, 23일부터 국보법 논의....’라고 뽑겠다. 회기 내 처리가 의미있는 것이다."
김덕룡 "예산안, 파병동의안 처리합의는 저쪽에 준 선물"
한나라당 15일째 계속된 법사위 농성 풀고, 국보법 개정안 곧 제출
한편, 4자 회담을 끝낸 김덕룡 원내대표는 국회 법사위장을 방문, 농성중인 의원들에게 회담결과를 알린 뒤 원내대표실로 돌아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15일째 계속된 한나라당의 법사위장 점거농성은 종지부를 찍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기자들의 회담성과를 묻는 질문에 "예산안과 이라크파병기간연장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저쪽에 큰 선물을 준 것 아니겠냐"며 "법안처리를 미룬다는 야당에 대한 오해와 강행처리를 하려 한다는 여당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예의를 갖추며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진지하게 모범적으로 협상했다"며 "한번도 고성과 화난 소리가 나온 적이 없다"고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기자들의 관심은 4대 법안 특히, 국보법을 합의처리한다는 '원칙'과 연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느슨한 형태의 합의사항에 모아졌다. 김 원내대표는 "상식적 원칙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하며 선명한 답을 피했다. 이어 '합의 처리 원칙'이라는 수사는 협의하다가 안되면 표결 처리하겠다는 뜻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예가 없었다"는 말로 대신했다.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안 제출은 언제 하냐는 질문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두 번째 4자회담이 열리는 오는 23일에 내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쟁점법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서 절충이 안될 경우 즉각 4자 회담 틀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공전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예결위에 맡기되 논의 안되면 우리가 도와주자 그랬다"고 말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열흘이면 긴 시간이다, 결국 선택과 결단의 문제 아니겠냐"고 말해 연내처리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만나 협상하자고 말했다(웃음)"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22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회담결과를 의원들에게 보고한 뒤 각 상임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김원기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로부터 회담결과를 보고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담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내년부터는 온 정치력을 민생경제에 쏟아부을 수 있도록 4대 법안을 연내 처리하는데 양당이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연내 합의처리 안될 경우에 대해 김 의장은 "4대 법안은 원만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권상정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4인 대표는 명실공히 양당 지도자이므로 책임있는 합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상임위 무력화...4자회담 즉각 해체"
국회 145호실에서 이틀째 농성중인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날 열린 4자회담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면합의를 실체를 밝히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무력화하는 4자 회담을 즉각 해체하라"고 반발했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연내 처리를 비롯한 개혁입법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파병연장동의안, 기금관리기본법 등 민생악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만 제시했다"며 "이는 국회정상화라는 명분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개혁실종, 국민기만극에 다름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또한 천 대표는 "국보법 등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담긴 중대사안을 초법적 임의기구인 4자 회담을 통해 다루고 밀실에서 흥정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행위"라고 규정한 뒤 4자 회담을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천 대표는 의원단 농성은 계속될 것이라며 상임위원회 참석에 대해서도 "22일 의원단 회의를 통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6신 대체 : 21일 저녁 8시 50분]
"4대 법안 합의처리 원칙, 연내처리 위해 최선"
국회 정상화 등 '4자 회담' 전격 합의... 30일 예산안, 파병연장안 처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1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열고, 22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들은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 법안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합의하고, 오는 23일 오전 10시 4인 대표회담을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29일 30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30일 본회의에서는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4인 대표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월 21일 여야 4인 대표회담 합의서
1. 임시국회 회기는 12월 30일까지로 하며, 29일 30일 각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 4개 쟁점법안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국가보안법 문제는 4인 대표회담에서 다룬다. 다른 3개 쟁점법안과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예결특위 상임위화 문제 등의 처리는 해당 상임위 또는 특위에서 논의하되,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 사항은 4인 대표회담에서 다룬다.
4.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국회법 제59조 단서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즉시 법사위에서 처리한다.
2004년 12월 21일
열린우리당 의장 이부영, 원내대표 천정배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원내대표 김덕룡
▲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함께 김원기 의장을 방문해 합의결과를 `비공개`로 전달한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 합의 이후 김덕룡 원내대표는 14일째 점거농성중인 법사위 회의실을 찾아 결과를 설명한뒤 점거농성 플래카드등을 직접 떼어내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5신 : 21일 오후 5시 56분]
오후 회담 속개... 박근혜 대표, 회담 시간 연기... 왜?
한나라당의 연기 요청으로 1시간 미뤄졌던 국회 정상화를 위한 ‘4자 회담’이 오후 4시 30분 속개됐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회담장에 들어서면서 "오후에는 뭔가 가부간에 얘기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김덕룡 원내대표는 "오늘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걸맞는 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당 대표단은 곧바로 비공개 회의에 돌입했다.
한편 박근혜 대표가 이날 오후 회담 시간을 갑자기 1시간 뒤로 미룬 배경에 대해 이목이 집중됐다. 내용에 따라서는 이날 회담이 성과를 낼 것인지, 아니면 파행으로 갈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한나라당측은 박근혜 대표가 김 원내대표와 함께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회의를 하기 위해서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한구 의장을 만나기 위해 회담을 늦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자,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은 "한나라당이 강경론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오전에는 4대 입법에 대해 여야간 입장을 충분히 확인했고, 오후에는 여당에서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관련법'에 대한 논의를 준비하느라 박 대표가 이 정책위의장을 부른 것 같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표가 열린우리당 대표단과의 회담 약속 시간을 어겨가면서까지 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을 두고 김덕룡 원내대표와 의견 대립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박 대표와 의견차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일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뭐, 그런 질문이 있느냐"고 버럭 화를 내기도 했다.
한편 박근혜 대표는 지난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선거유세를 도왔던 가수 설운도, 코미디언 한무씨 등 연예인 10여명과 이날 오찬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박 대표는 오후 2시30분부터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선진통일의 길'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오후 3시20분께부터 이한구 의장 등과 대책회의를 시작했다.
▲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파행 중인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4자회담`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오후 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했다. 이부영 의장과 박근혜 대표등이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오히려 마음 편해"... "4자 회담 결렬됐으면"
국회 농성 중인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의원들 '4자 회담' 압박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대타협을 위해 '4자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4대 입법 연내처리'를 주장하며 농성 이틀째를 맞고 있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1일 오후 2시께 국회 본관 146호 회의실. '240시간 연속 의원 총회'에 참가하고 있는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맨발인 채로 은색 돗자리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농성을 시작한지 이틀째이지만 우 의원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다. 우 의원은 "공기는 안 좋지만 오랜만에 하니까 재미있네"하며 농성단을 방문할 인사들의 이름을 일정표에 적느라 분주했다.
우 의원은 "당론대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보완을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고, (4자 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지도부가 당론대로 해줄 것을 믿는다"며 "지도부가 흔들리지 않고 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농성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성단의 홍보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광철 의원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며 "이제까지 해보지 못했는데 올해를 10일 남겨두고 의원들이 이렇게 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만으도 힘이 되고 재미있다"고 농성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육신보다는 마음이 편한 것이 낫지 않냐"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농성에는 21일 현재 유시민·정청래·이경숙 의원 등 51명의 의원들이 참가 중이다. 전날 44명의 참가자에서 6명이 더 늘어났다.
등을 맞댄 145호 회의장.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전날 오후부터 시작한 농성을 계속하고 있었다. 오후 2시를 넘은 시간, 농성장에는 노회찬·천영세·이영순 의원 등이 방문객을 맞고 있었다.
이영순 의원은 4자 회담에 대해 "회담이 당리당략에 의해 밀실야합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1000명이 (국회) 밖에서 단식을 하면서 바라고 있는 바를 저버리지 않기를 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이 개혁의 뜻을 보이지 않으면 한나라당이 원하는 바에 머물지 않고 여당과 민주노동당이 함께 개혁을 추진할 생각이 있다"며 회담 결렬에 대한 은근한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진실·미래를 향한 과거청산통합특별법'을 행자위에 상정한 이 의원은 "솔직히 그냥 이대로 진행됐으면 한다"며 "공청회도 마친 상태이고, 한나라당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에 막힘이 없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문을 걸어잠근 채 15일째 점거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4신 : 21일 오후 4시 20분]
한나라당 일방적으로 '1시간 연기' 통보... 오후 4시30분 속개 예정
천정배 "15분 늦을 때마다 법안 하나씩 처리해야"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막판 대협상에 나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4자 회담’에 먹구름이 끼는 것일까.
당초 21일 오후 3시30분 속개하기로 한 '4자 회담'이 한나라당 대표단의 일방적인 연기 통보로 오후 4시30분으로 미뤄졌다.
열린우리당의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는 속개 시간 5분전에 회담장에 나타났지만, 20여분이 지나도록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어 오후 3시50분경 김덕룡 원내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은 천정배 원내대표는 "오후 4시 30분으로 회담이 1시간 연기됐다"며 이부영 의장과 함께 회담장을 나왔다.
"한나라당이 연기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천정배 원내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한편 같은 시각,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는 국회 당 대표실에 모여 비공개 회의를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 4시경 대표실을 나선 김덕룡 원내대표는 "회담을 연기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표 등 한나라당 대표단이 예정된 시간을 넘어서도 회담장에 도착하지 않자, 이부영 의장은 "시간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넉넉한 마음으로…"라며 애써 웃어보였다. 이 의장은 그러나 "내일까지 회담을 끌고 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되든 안되든 가능한한 빨리 끝내야지"라고 답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15분씩 늦을 때마다 법안 하나씩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지만, 한나라당 대표단을 기다리는 내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3신 대체 : 21일 낮 12시 33분]
양당 대표단 "서로의 입장 이해"... 천정배 "승부 안 나면 연장전 가야지"
오전 1차 회담 끝내고 오후 3시30분 다시 만나기로
21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대타협을 위해 열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4자 회담'이 오전 11시 50분께 1차 종료됐다. 양당 대표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다시 2차 회담을 열 예정이다.
당초 점심시간을 포함해 마라톤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 이날 회담이 잠시 중단된 표면적 이유는 "박근혜 대표의 점심 약속" 때문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은 "이렇게 중요한 회담이 있는데 미루지 못할 점심 약속이 있겠느냐"며 "아마도 오전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내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중단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일단 오전 회담 내용에 대해 양당 대표단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회담장에서 나오면서 "여야간에 이해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됐다,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서로간에 굉장히 불신의 벽이 높아서 많은 어려움 있었다"며 "한나라당은 우리를 무조건 못 되게만 하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었고, 한나라당도 우리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이 필요 이상으로 컸다, 그런 오해와 불신을 푸는데 (오늘 자리가)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 의장은 또 "오후에 다시 만나서 좀 더 얘기를 진전시키기로 했다"며 "회담이 끝나는대로 각 상임위에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면서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승부가 안 나면 연장전이라도 가야지"라고 말해, 협상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김덕룡 대표는 자주 봤으니 새롭지는 않고, (박근혜 대표와 함께 회담을 하니까) 실질적 회의에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상호간 대화로 입장을 인식하게 됐고,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타협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천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좁혔느냐"는 질문에 대해 "기본 입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며 "세부적 내용은 없었다"고 전했다.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의견 조율이 많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당간에 의견이 비슷한 점을 찾았느냐"는 질문에 "얘기하다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며 웃어보이고는 원내대표실로 들어갔다. 반면 박근혜 대표는 별다른 말 없이 국회 밖으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양당 대표단의 오전 협상이 중단됨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국회 상임위는 모두 연기됐다.
[2신 : 21일 오전 11시 24분]
박근혜 "소수당은 양보할 것 없다"... 천정배 "야당이 상응하는 양보해야"
열린우리당의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 김덕룡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대타협을 위해 한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양당 대표단은 기자들에게 10여분간 공개된 '오프닝'에서부터 한치의 양보 없는 날선 신경전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부영 의장이 "오늘 회담에서 야당의 의사를 존중하고 충분히 경청하겠다"며 경직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노력했지만, 박근혜 대표는 "소수당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다, 소수당은 양보할 것이 없다"고 배수진을 치면서 회담장은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이부영 의장이 다시 "박 대표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가야 할 길이 머니까, 사전 얘기는 그만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번에는 김덕룡 원내대표가 "이런 파격적인 (회담) 형식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정치권이 국민을 안도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이부영 의장을 겨냥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열린우리당이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할 때마다 이부영 의장은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천정배 원내대표가 "오늘 중 타결이 안 되면 다 같이 그만둔다는 각오를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야당이 상응하는 양보를 하면 우리당도 양보하겠다"고 맞섰다. 그러자 박근혜 대표가 "합의처리를 하지 말자는 것은 일사천리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한 개라도 직권 상정을 한다면 그 때는 국회가 문제가 아니라 국론분열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은근히 압박을 가했다.
결국 천 원내대표가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협상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며 날선 공방을 중단시키고 비공개 회담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김영춘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직자에게 "커피를 연하게 타서 많이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해, 이날 회담이 장시간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회담장에는 5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파행 중인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4자회담`을 가졌다.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다음은 이날 '4자 회담' 오프닝에서 오간 양당 대표단의 발언록이다.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오늘 이렇게 회담에 응해주셔서 고맙다.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여야가 성과를 내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오늘 회담에서 야당의 의사를 존중하고 충분히 경청하겠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소수당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다. 소수당은 양보할 것이 사실상 별로 없다. 지난 15일 장시간 의원총회 통해서 국보법과 3개 법안에 대해 합의처리 하자고 제안했다. 너무 중차대한 법안이고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처리해야 한다. 시급한 민생법안은 아니지 않나. 당장 해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여당이 경제에 '올인'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충분히 시간을 갖고 여야 합의해서 이끌어가면 국론분열을 막을 수 있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여야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부와 관계 있는 문제이다. 지난 15일 (내가) 제안한 것에 대해 좋은 답변을 주시길 바라고 여기에 왔다.”
이부영 "그런 의견 충분히 감안하겠다. 국민의 눈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봐야 한다. 우리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야 대표가 모여 우리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박 대표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야당에서도 여당 입장 감안해서 회담에 임해 달라. 사전 얘기는 더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할 얘기도 많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머니까…."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런 회담 형식은 처음이다. 파격적인 형식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최근 자식이 굶어 죽는 등 빈곤층이 몇 명이냐. 정치권이 국민을 안도시키고 연말에 위로를 해야 한다. 따뜻하고 푸짐한 성탄 선물을 줘야 한다. 부자가 인심 쓰는 것이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듯이…."
박근혜 "빨리 국회가 정상화 되길 바라고 있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여야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국회가 합리적인 토론의 장이 되는 것은 우리 4명이 협력하면 되는 일이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운영 원칙으로 합리성, 유연성, 야당 존중을 강조해 왔다. 오늘 중 타결이 안 되면 다 같이 그만둔다는 각오를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따뜻한 선물을 준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 우리당도 양보하겠다. 야당이 상응하는 양보를 하면 우리당도 양보하겠다. 쌍방이 ‘윈윈’하고, 국민들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자."
박근혜 "'합의처리'에 대해 부담을 느낄 필요 없다. 친일진상규명법 같이 입장 차이가 나는 법안도 회의를 거듭해서 소위에서 결정해 처리했다. 합의처리하자는 것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갖자는 것이지, 떼 쓰자는 것이 아니다. 합의처리 하지 말자는 것은 일사천리로 하겠다는 것이므로 합의처리 약속하고 충분히 논의하자. 나라를 위해 하는 것이다. 여야가 합의된 것을 낼 때 4개 법안도 의미를 갖는 것이다. 한 개라도 직권 상정한다면 그 때는 국회가 문제가 아니라 국론분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천정배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협상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야당 입장 아니까, 이 정도에서 기자들의 협조를 구하고 (비공개) 회담하자."
[1신 : 21일 오전 10시20분]
여야, 4대 법안 놓고 국회 정상화 최종 담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 지도부는 21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4자 회담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담판을 시도한다. 이에 따라 4대 법안을 둘러싼 국회 장기파행에 종지부를 찍게 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어렵게 성사된 협상의 틀이 깨질 경우 정국은 강경노선으로 급선회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회담을 앞두고 양당 대표단은 4자 회담에서 논의될 구체적인 의제와 협상전략에 대해 말을 삼가며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기획자문회의에 참석, "난 오늘 유구무언인데…"라는 말로 회담을 앞둔 심경을 드러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기 않는 안에서 타협할 수 있다, 한나라당 선입견 편견 없이 와 주기를 바란다"는 말로 협상의지를 보였지만 "오늘 회담 결말 나지 않으면 시간이 없다, 야당과 함께 국회법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채정 의원은 "이제 드디어 지루했던 대치정국이 풀리면서 상생의 정치로 이 한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하면서도 "만약 회담이 잘못될 경우 그 후유증 실로 클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오늘의 문제를 푸는 두 가지 방법은 민주적 원칙와 우회적 절차"라고 전제하며 "대화와 타협이 있지만 우회적 절차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표결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말한다"고 말해 협상결렬시 표결처리의 불가피성을 내비쳤다.
▲ 이부영 의장과 박근혜 대표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박근혜 "협상 깨지면 국론분열"
한나라당도 이날 회담에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4자 회담에 대해 "어렵게 성사된만큼 이번 회담이 잘돼서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은 물론 정부여당이 국정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형오 사무총장은 "모처럼 협상이 있는 날이니 비난은 하지 않겠다"면서 "열린우리당이 협상을 앞두고 농성 철야를 한다든지 24시간밖에 당지도부에 권한 안준다든지 이상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국을 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겠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주요당직자회의에 이어 박근혜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고 지도부의 협상전략을 최종 점검했다. 박 대표는 협상내용과 관련 "열린우리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국보법 처리시한과 연내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무엇인가를 정하자는 것"이라며 "그쪽은 시한을 정하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합의처리를 이야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비난을 겁내서는 절대로 안된다"며 "야당으로서 최우선 순위를 정하고 나가야 한다"라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회담 결렬에 따른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며 박 대표는 "단순히 여야 문제가 아닌 국론분열의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이것을 최선을 다해 미리 막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을 생각하고 회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이부영 의장과 천장배 원내대표,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국회 정상화의 쟁점현안이 4대 법안 처리방안에 관해 최종 절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국가보안법이 최대쟁점.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의 '연내처리'를 양보하는 대신, 한나라당은 '합의처리'의 빗장을 풀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이라크파병기간연장동의안과 예산안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다음주중으로 과거사법, 사학법 등 개혁법안과 뉴딜경제 4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계산이다.
▲ 사진기자들이 이부영 의장과 박근혜 대표에게 `뒤를 봐달라`고 요청하자, 두사람이 `앞을 봐야지, 왜 뒤를 보라고 하느냐`며 웃으며 뒤를 보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
|
|
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