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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펌]與 일부 "간첩죄 보완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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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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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부 "간첩죄 보완하자"
[조선일보 2004-11-07 17:14] [조선일보 안용균 기자]
열린우리당 내 일부 국회 법사위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의 틀을 유지하되 형법의 간첩죄 적용 대상에 ‘내란 목적 단체’를 추가, 북한을 위한 간첩을 처벌하는 분명한 조항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여당은 북한 간첩죄가 규정돼 있는 국보법을 폐지하면서 형법개정안에 ‘외국 또는 외국의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만 간첩죄로 규정, “외국이 아닌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률가인 우윤근(禹潤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 법사위 의원들이 여러 차례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했다. 그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안을 주도한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기존 형법 개정안만으로도 국가안보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는 물론, 선전선동·예비음모까지 처벌할 수 있다”며 간첩죄 보완 방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북한은 내란목적단체이기 때문에 북한 간첩은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용균기자 [ ag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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