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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펌]공정거래법 ''후폭풍'' 정국 다시 戰雲고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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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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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후폭풍'' 정국 다시 戰雲고조
[세계일보 2004-11-20 11:18]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최광 국회 예산정책처장 면직 동의안 표결 처리를 계기로 정치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9일 항의표시로 정무위·운영위에 불참했고 열린우리당은 ‘표결 처리의 정당성’을 설파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열린우리당=열린우리당은 일단 한나라당과의 ‘확전’을 피하며 숨고르기에 나섰다. 이와 함께 전날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최광 국회예산처장 면직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간 표결 처리키로 합의가 됐던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약속 위반’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부영 의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정거래법과 최광 국회예산처장 면직 동의안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이 상임위 자리를 지키다 퇴장했고 이는 법안 처리를 묵인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단독 퇴장한 것이지 우리당이 단독 처리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병두 기획위원장도 “(공정거래법과 면직 동의안) 모두 여야간 이견이 있었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처리 일정을 잡았던 것”이라며 “야당도 표결 처리에 내심 공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일제히 과거 ‘날치기 통과’와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특히 면직 동의안 처리와 관련, 이 의장은 “정치적 편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국회 고위직에 있을 수는 없다”며 “다시는 그런 부적절한 처신이 국회 임직원들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거래법 표결 처리가 ‘4대 입법’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도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국간담회에서 “집권당이 밀어붙인다고 말하는데 한번도 그런 적이 없다”며 “4대 입법 문제도 밀어붙일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이 의장이 전날 이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대안 제시는 물론 대화까지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원칙론’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찮다.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은 “(4대 입법에 대한) 여야간 견해차도 거의 확인된 수준이 아닌가”라며 “야당의 반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 한나라당이 ‘전의’(戰意)를 불태우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독주’가 계속될 경우 몸싸움도 불사할 태세다. 다시 ‘파업카드’도 꺼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무위와 운영위에 불참했다. 전날 여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최광 국회예산처장 면직 동의안을 표결 처리한 데 대한 ‘보복조치’인 셈이다. 이에 따라 이날 정무위와 운영위가 열리지 않는 등 다시 국회 파행이 시작됐다. 임태희 대변인은 “여당이 일방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다음주 참여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독기서린 경고로 으름장을 놨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 여당의 ‘4대 개혁법안’은 물론 기금관리기본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양보는 없다”고 천명했다. ‘청와대 배후조종설’을 꺼내 청와대를 비난하고 열린우리당을 깎아내리기도 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여당의 공정거래법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과 재계, 시민사회가 제시한 대안이 단 한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수와 힘만 믿고 강행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4대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합리적 요구와 타협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와 정부의 일방적 요구와 밀어붙이기에 여당이 좇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열린우리당에 청와대와 정부의 논리로 무장된 몇몇 강경의원들이 있는데 이들이 여당의 합리적 목소리를 억압하고 강경한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도 “청와대의 실질적인 당 지배체제로 가고 있다”며 “이는 이해찬 총리의 국회 능멸에서 잘 나타났으며 이같은 지배음모 아래 국회의 위상은 더 낮아지는 초라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류순열·이철호기자/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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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