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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펌]여야 ‘4대법안’ 에 명운 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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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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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대법안’ 에 명운 걸다
[경향신문 2004-11-20 11:24]
열린우리당이 내주중 ‘4대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할 방침인 가운데 한나라당에서는 장외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여야의 기싸움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리당은 언론관계법, 과거사법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하는 한편, 연기금의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 기금관리기본법을 운영위에서 처리하되, 국가보안법 폐지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시기를 조율하기로 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19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을 내주 중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언론개혁법은 오는 24일 상정하며 과거사법은 내주 중 상정한다는 법안별 처리 방침을 밝혔다.
열린우리당의 당 관계자는 “국가보안법을 제외한 4대 법안은 한나라당도 대안을 제시한 만큼 대화하고 토론하되,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회주의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 에 대해 여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할 경우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4대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 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4대 법안을 정기국회 이후에 논의한다는 방침 아래, 민생 및 예산과 연관되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는 아예 여당과 심의 일정 등을 협의하지 않기로 했다.
〈미디어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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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