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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펌]한나라당 국보법 논의 어떻게 되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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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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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보법 논의 어떻게 되가나>
[연합뉴스 2004-11-19 10:40]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 한나라당은 여권이 추진중인 `4대 입법' 가운데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등에 대해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최대쟁 점인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선 공개논의 조차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7일 정책의총을 열어 당 정책위가 마련한 언론관계법과 사립 학교법 개정 시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국보법 문제는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국보법이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데다 국민여론도 폐지에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 고 있는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폐지 당론을 철회하지 않는한 협상에 응하지 않겠 다는 방침에 따라 국보법 논의를 공론화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19일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원로 및 시민사회 인사와 국회의원 시국간담회'에서 "여당이 추구하고 있는 소위 `4대입법'은 정기국 회에서 다룰 법도 아닐 뿐더러 민생현안 우선순위에도 맞이 않아 정기국회 이후에 다뤄야 한다"고 국보법을 비롯한 `4대입법'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같은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국보법 태스크포스(TF)도 이날 예정된 회의를 내 주로 연기했다.
TF 소속 위원들의 상임위 일정이 명목상의 연기 이유지만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경우 여당의 전략에 말 려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 법률지원단장으로 TF에 참여중인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여당의 국보법 폐지방침 철회를 관철시킨 이후에야 당 차원의 개정안 마 련에 본격 나선다는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도부의 입장과는 달리 당내 각 모임들은 독자적인 국보법 개정 안을 만들어 국보법 태스크포스에 전달하는 등 활발한 물밑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새정치 수요모임'은 18일 국보법의 명칭을 `자유민주 적 기본질서 수호법'으로 바꾸고 핵심 쟁점인 `정부 참칭'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를 파괴'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체 개정시안을 마련해 국보법 TF에 전달했다.
보수성향의 의원 모임인 `자유포럼'도 지난 9일 `정부 참칭'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불고지죄와 참고인 구인.유치 규정은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삭제하 는 내용을 담은 국보법 개정안을 당에 전달했다.
중도.보수성향의 의원모임인 국민생각 역시 명칭은 개정하지 않되 유연한 보수 적 입장을 담은 국보법 개정안을 당 TF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모임들도 여당이 국보법 폐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공 감하고 있어 당 차원의 국보법 개정 논의는 당분간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 측이 지배적이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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