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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펌]한나라당 “국보법 폐지 막는게 1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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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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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보법 폐지 막는게 1순위”
[동아일보 2004-11-18 01:01]
[동아일보]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4대 법안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과거사진상규명 관련법과 분리하고, 국보법 ‘개정투쟁’과 나머지 3개 법안의 ‘대안(代案)투쟁’을 병행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또 4대 법안에 반대하는 국회 외부 인사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열린우리당을 압박해 나갈 방침이다.
▽분리 대응 전략=한나라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사립학교법과 언론관계법 대안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달 열린우리당의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사정리기본법’ 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이들 3개 법의 개정 또는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법안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나갈 방침이다. 만일 열린우리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여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들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저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앞으로 정부 여당이 법안 처리를 이성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치열하게 투쟁해야 한다”며 전의(戰意)를 다졌다.
반면 국보법의 경우 개정안의 국회 제출이 급할 게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으로부터 국보법 폐지 방침 철회를 이끌어내는 게 1차 목표이기 때문이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가 이날 의총에서 “여당이 국보법 폐지 당론을 철회하고, 국보법 개정으로 방향을 튼다면 최선을 다해서 협상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이다.
한나라당 내 ‘국보법 개정 태스크포스팀’은 현재 당 내 의원들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국보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취합 중이다.
▽외부 협력체제 구축=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의원·중진연석회의에서는 4대 법안 저지를 위해 외부 인사 및 단체와 협력하는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박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4대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나라를 지키려는 모든 애국세력과 함께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각 분야 원로와 시민사회 지도급 인사 주최로 열리는 시국간담회에 대거 참석해 4대 법안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 27일 ‘반핵·반김자유통일국민대회청년본부’가 주최하는 4대 법안 관련 시국토론회에도 참여키로 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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