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무국 |
 |
[문화일보펌]한나라 소장파,국보법 명칭변경· `정부참칭`삭제 |
|
2004/11/18 |
|
|
한나라 소장파,국보법 명칭변경· `정부참칭`삭제
[문화일보 2004-11-18 12:23]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한나라 당에서 소장개혁파 20여명이 핵심사항인 ‘정부 참칭’을 삭제하 는 개정안을 마련해 추이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소장개혁파 모임인 ‘수요모임’은 18일 현행 국가보안 법을 ‘자유민주적기본질서수호법’으로 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 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2조 ‘반국가단체 정의’에서 정 부참칭을 삭제하고, 대신 ‘국가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 하려는 등’의 규정을 삽입했다.
소장파들은 정부참칭 조항은 삭제하지만 반국가단체 정의로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등’의 행위를 규정 신설, 북한 이 적화통일이 목적을 갖고 있는 한 반국가단체가 명백하기 때문 에 안보 공백은 없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허위사실 유포죄(4 조, 7조)와 불고지죄(10조), 가중처벌(13조), 수사기관 포상규정 (21조)을 삭제했다. 국보법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변 호인제도를 신설했고, 처벌규정에 사형 및 무기징역외에 10년 이 상이 징역을 추가했다.
유병권기자 ybk@
|
|
|
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