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무국 |
 |
[오마이뉴스펌]느긋한 한나라 "4대법안 협상 서두를 필요없다" |
|
2004/11/16 |
|
|
느긋한 한나라 "4대법안 협상 서두를 필요없다"
[오마이뉴스 2004-11-16 11:28]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한나라당이 16일 열린우리당의 '4자회담' 제안을 거부했다.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에 따르면,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4자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의 받은 바 없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나는 게 무슨 결과가 있겠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전날 정국현안 논의를 위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회담을 제의했다가 김 원내대표가 "당 대표가 국회운영과 무슨 상관이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자 16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간의 4자회담을 다시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만을 놓고 한나라당이 4대법안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일단 보류하고 다른 법안으로 얘기하겠다면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한나라당이 국보법을 제외한 3가지 법안에 대한 당론을 사실상 확정한 것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9월 열린우리당의 과거사기본법에 맞서 '현대사 조사·연구 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17일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언론관계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15일 ▲ 신문사의 인수합병시에만 시장점유율 제한 ▲ 신문과 방송의 부분겸영 허용 ▲ KBS의 광고수입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언론관계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사학법과 관련해서는 사학비리에 대한 방지책으로 ▲ 사학 이사회 친족이사 숫자 제한 ▲ 비리교장의 복귀제한시한 연장 ▲ 교원채용의 공개전형 의무화 등의 조항을 개정안에 담았으나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개방형이사제 도입은 반대하기로 했다.
반면, 국보법 시안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당내 국보법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고있는 이규택 최고위원은 "김기춘부터 고진화까지 당내 스펙트럼이 너무나 다양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당 지도부도 당론 채택을 독촉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보법 TF팀에 참여한 의원들사이에서도 "굳이 이달 내에 시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냐? 급한 건 열린우리당이니 느긋하게 논의하자"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16일 4자회담에 거부의사를 보인 것도 4대법안 심의를 최대한 늦추면서 국보법을 협상테이블에서 배제하려는 당 지도부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은 매주 수요일의 최고위원회의를 최고중진연석회의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박 대표와 최고위원 4명, 당 3역외에 3명의 5선의원(강재섭, 박희태, 이상득)이 참석하게 되는데,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우경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손병관 기자
|
|
|
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