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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펌]한나라당내 각 모임 국보법 시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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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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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내 각 모임 국보법 시안 마련
[부산일보 2004-11-13 12:12]
한나라당의 국보법 개정 방향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 정상화와 더불어 4대 법안 처리 시기가 임박해옴에 따라 당 내 다양한 연구모임을 중심으로 개정 방향에 대한 입장들이 속속 정리되고 있다.
이미 국보법 개정과 관련해 당내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팀내 구성원이 이들 연구모임을 대표해 참여한 만 큼 모임별 입장들은 향후 한나라당의 당론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 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오,홍준표 의원 등 3선 의원들이 주도하는 '국가발전연구회'( 발전연)는 12일 모임을 갖고 대체입법안을 마련했다.
'정부 참칭'조항은 그대로 두되,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 등 인권침 해 소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이다.
대신 테러 등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 내용을 법에 반영,법안 이름을 '국가안전보장법'으 로 바꾸는 쪽으로 결론을 모았다.
원희룡,정병국 의원 등 개혁소장파 모임인 '새정치수요모임'도 다 음주 중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들은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는 물론 정부 참칭 조항도 삭제하자 는 입장으로,법안 명칭도 바꿀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수요모임 측은 북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정문헌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남북관계기본법의 취지를 국보법 개정안에 도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이방호,김용갑 의원 등 강경 보수파로 분류되는 '자유 포럼'도 국가보안법 명칭과 정부 참칭 조항은 유지하되 불고지죄 와 참고인 구인·유치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맹형규,박진 의원 등 중도성향 의원 모임인 '국민생각'은 헌법 질 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야 합의하에 추진한다는 대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이렇듯 당내 모임별로 구체적인 시안을 마련함에 따라 당 지도부 도 국보법 개정에 대한 당론 결정 형식 등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 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임태희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4대 입법에 대한 당의 입장 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다음주 정책의총을 열어 4대 입법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과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진기자 ji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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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