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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펌]김덕룡, 초선 시절 '국보법 폐지 후 형법보완'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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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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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룡, 초선 시절 '국보법 폐지 후 형법보완' 주장
90년 2월 월간지 기고에서 밝혀... 3당 합당 후 '전향적 개정'으로 표변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
▲ 지난 17일 오전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 김덕룡 원내대표가 지루한지 목을 돌리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초선의원 시절에는 '국보법 폐지 후 보완'을 지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신문 '데일리서프라이즈'는 23일 김 원내대표의 90년 월간지 기고문을 인용해 "김 대표가 14년 전에는 '국보법 폐지 후 형법보완안'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해 월간정치 2월호 기고문('국가보안법 개폐논쟁에 부쳐')에서 "개폐논란의 대상이 되는 국보법은 유신시대 이래 특히 5공화국 아래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정치탄압과 보복의 수단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됐다"며 "국보법은 시대의식에 비추어서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입법부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고문에서 "13대 국회는 유신체제나 5공화국과는 달리 헌법상 독자적인 입법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반민주적 법령체계 개폐특위는 국민의 기본 인권과 자유과 생존권을 정치권력 자의에 따라 유린, 제한하는데 악용해온 반민주, 반인권 악법을 개폐 대상으로 삼고 있다. 1972년 유신정권의 비상각의와 1980년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재개정된 법률 역시 개폐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정의도와 달리 집행과정에서 정치권력에의 비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법률 ▲처벌대상과 목적을 포괄적으로 해놓고 악용하는 법률 등을 개폐법률의 조건으로 들고 "국보법은 개폐대상의 이유로 지적된 이유의 모든 항목에 두루 해당되는 대표적인 법률"이라고 규정했다.
13대 국회에서 집권 민정당과 신민주공화당은 존치, 평민당은 대체입법, 김 원내대표가 속해있던 통일민주당은 폐지 및 형법보완을 주장했는데, 김 원내대표는 타당의 주장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보법 존치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법률이 얼마나 악용됐는지 안다면 정부여당(민정당)의 존치론은 참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반인륜적 조항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비판하는 '불고지죄'조차도 고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의 인권과 민주화의 염원을 앞으로 유린한다는 억지에 다름 아니다"고 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평민당(민주당의 전신)의 대체입법론에 대해서는 "충정은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대북한관계를 규제하는 법률을 '민주질서수호법'만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아직도 냉전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체입법이 보안법의 독소조항을 존속시키고 정부와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악용 또는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독재시대의 대표적 악법이며 세계사와 민족사의 당연하고도 도도한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적 하자를 한 몸에 지닌 국가보안법은 일단 폐지해야 한다. 그 이후 대체입법이나 여타법률에의 보완문제 역시 시대적 환경이나 현실여건을 고려하되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같은 해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냉전이 남겨준 불가피한 유산의 하나가 국보법이라면 '냉전시대의 종언'과 함께 우리 자신이 먼저 국보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고 말해 '국보법 폐지 후 보완'에서 '전향적 개정'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김 원내대표의 기고문이 발표될 즈음에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는 민정당·신민주공화당과의 3당합당을 선언했는데, 김 원내대표의 입장 변화는 야당의원에서 여당의원으로의 변신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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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