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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펌]여야 `4인회담' 국보법 절충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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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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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인회담' 국보법 절충 착수
[연합뉴스 2004-12-23 11:26]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 여야는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과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와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4인 대표회담'을 갖고 국가보안법 처리에 대한 본격적인 절충에 착수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뒤 형법을 보완한다는 입장을 보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독소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 이견해소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회담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되 안보 공백이 예상되는 부분은 형법의 내란죄를 강화함으로써 보완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법률명 변경 ▲10조 불고지죄 삭제 ▲2조 `정부참칭' 삭제, `반국가단체' 규정을 `정부 표방에 의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단체'로 명시 ▲7조 고무.찬양죄의 적용 조건 엄격화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표는 회담에서 잠입.탈출(6조) 회합.통신(8조) 등 그동안 확정하지 않았던 부분을 포함해 개정안의 윤곽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국보법 등 4대 쟁점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에서 쟁점법안 심의를 늦추는 지연작전을 펴고 있다며 비난해 여야간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당은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4인 회담'과 상임위에서 합의처리를 추진하되, 한나라당의 `지연전술'이 계속될 경우 각 상임위에서 표결처리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특히 국가보안법 처리에 관한 여야 합의도출을 위해 성탄절을 포함해 오는 27일까지 매일 `4인 회담'을 열고, 사립학교법과 과거사기본법, 언론개혁법 등 3개 개혁법안과 `한국형 뉴딜' 관련 3법은 오는 27일까지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당 박영선(朴映宣) 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4대 법안의) 연내 합의처리를 관철하기 위해 얼마만큼 성의를 보이느냐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29,30일 본회의가 잡혀있어 적어도 27일까지는 `4인 회담' 합의가 돼야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로 갈 수 있다"며 쟁점법안 처리속도를 높여갈 것임을 밝혔다.
반면 박근혜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에서 "얼마 남지않은 기간이지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법안 등이 잘 마무리되도록 해달라"며 "아무리 어려워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한다면 하늘도 무심치 않을 것"이라며 충실한 법안심의를 당부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제대로 여야 합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성의있게 노력할 것이며, 국보법 등 4대 쟁점법안도 합의를 이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국보법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여야는 물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며 `합의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이날 오전 4인 회담에 앞서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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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